2019년 정부 예산안 키워드: ‘고용’ 활성화
장애계는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역대 정권의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에 23.5조원을 투입하여 사상 최대의 일자리 지원을 예고하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고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2조 1543억 원으로 상승하였고, 50~60대를 위한 ‘신중년’일자리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난해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주장하였고, 정부와 민관협의체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예산안은 민관협의체 논의 이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장애인이 직접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는 3천개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7%로 전체인구의 절반수준(63.6%)이지만, 실업율은 5.7%로 전체인구 3.6% 대비 약 2배 높은 상황이다. 전체인구와 실업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중증장애인 실업율은 7.7%로 더 높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5천명을 지원고용 한다 하였지만, 이는 한시적 고용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과 이어진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가구 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평균 361만원의 3분의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과 소득분야에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진행, 탈시설 관련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에도 장애인 탈시설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을 연계할 예정임을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약 8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지자체별로 200명의 장애인·노인·노숙자 등 대상을 케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예산 수준으로 진정한 장애인 탈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 시범사업 12개의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은 6억 6천만으로, 장애인 1인당 예산은 33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행정비용을 빼면 금액은 더 축소된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의 욕구 조사, 지역사회 연계, 자립정착금 지원 등 예측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1,200만원과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결국 정부가 탈시설 내용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급하게 커뮤티니 케어에 담은 모양새에 불과하다.
산적해 있는 현안,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여 앞으로 예산 반영해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로 넘어갔다. 100일간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하면서 내년 장애인 예산 편성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아쉬운 측면도 존재한다. 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실질적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에도 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측이 가능함에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한 행정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등 장애인 학대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현안 해결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를 통해 오래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국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