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공동네트워크’)에서는 장애계의 이슈 가운데 하나인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장애계 단일 개헌(안)마련과 전략적 추진을 위한 활동 및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개헌과 관련하여 보다구체화 된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12월15일,한국장총 회의실에서15개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한국장애연맹(DPI)와 전국장애인차별펄폐연대(이하”전장연“)두 간사단체와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농아인협회,장애우권익문체연구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총15개 단체가 함께하였으며,
본 간담회에서는DPI와 전장연 두 간사단체 중심으로장애인 단체의 개헌활동 공동대응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그 동안 간사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된장애계 개헌(안)의 내용을 토대로 각 단체들의 의견제시 및 보완사항에 대해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장애계 개헌(안)추진활동에 장애계 연대를 통해 응집된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공동대응 추진방향으로는
1~2월 중 개헌 관련기자회견 및 단일(안)마련을 위한 연대회의,개헌발언대 릴레이 발언 및1인 시위,SNS선전등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확산해 가도록하며,공동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방식을 통한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활동에합의하였다.
둘째,정치권의 반응과 개헌 정세 등을 고려하여 선도적이며,전략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함장애계 전체가 동의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빠른 시일 내 단일 개헌(안)작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1~2월에 개헌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예산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우선 필요경비에 대한예산(안)을 수립하여 참여단체들과 공유 후 분담금 납부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공동대응의 목표3가지를 공유하고 장애인 단체들의연대활동과개헌활동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으며,개헌에 초점을 두고‘장애인 헌법 재정 네트워크(장애인 헌법 재정넷)’가칭을 마련하였다.
※장애계 개헌(안)공동대응 목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권리보장의 내용이 담긴‘독자조항’신설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장애’를 추가하고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명문화]
-헌법 전문 및 조항에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 반영 및 협약 이행 실효성 강화
이어서 개헌특위 초안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선별하여 간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장애계 기본(안)을 공유하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독자 조항 개설,▲헌법 전문,▲평등권 조항,▲권리협약 위상,▲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 조항,▲자유권적 기본권
개헌(안)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각 조항별 표현되는 문구나 단어 통일,각 조항별 너무 구체적인 표현과 표기로 인해 오히려 법률과 하위법령에 녹여낼 수 없는 문제점 지적,심플하고 명확한 문구로 수정 제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최종안이 만들어지기 전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해 가는 것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앞으로 진행 될 단일 개헌(안)마련 회의 및 이슈화 위해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으로,많은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
2017. 12. 19.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한장애인체육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DPI) /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해냄복지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