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중심의 정신장애운동 방향 모색의 장 마련
2016국가정신건강현황2차 예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약68%의 해당하는8만여 명이 타의에 의한 입원으로 고통받고 있다.장애계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정신보건법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하지만 여전히 장애당사자 중심이 아닌 의학적 관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정신장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한·일 정신장애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장애운동 역사를 통해 한국 정신장애 운동의 청사진을 그려볼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장애인복지정책결정과정이나 현장사업,프로그램 계획에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반영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며,장애인복지 분야의 신뢰받는 연구자이다.
또한 일본 장애인복지의 교과서로 불리는‘생의기법-집과 시설을 나와 살아가는 장애인의 사회학’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다테이와 교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보다 먼저 탈원화 정책을 도입한 일본의 정신장애운동역사와 한국의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더불어 한국장애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前대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운동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탈원화 관련 논의나 법의 명문화가 없었다.올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명시하였지만,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욱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는 지역사회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렇기에 국내 정신장애 정책에 당사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과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모색되길 기대한다.
심포지엄의 접수는10월18일(수)까지며,인터넷 링크(bit.ly/심포지엄접수)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