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까지 12일을 남긴 오늘,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017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장애인연대) 선포식을 통해 제시한 장애인 요구공약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에서 반영하고 수용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단 및 회원단체, 장애인당사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 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미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장애인의 어려움과 고충이 무엇인지 경험한 바 있는 문재인 후보이기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 정책공약이 너무도 미흡함에 그동안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울림을 준 것일까. 오늘에야 비로소 2개월에 걸쳐 혼신을 다해 만들었던 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에 대해 반응하였지만, 일부나마 반영된 정책 공약과 향후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여지를 보여 준 하루였기에, 향후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2017대선장애인연대가 공감하고 합의한 정책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총 15개의 요구공약 중 9개 공약이 큰 이견 없이 반영되었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에서 제시한 2개 공약이 추가되어 최종 정책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먼저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진행되어왔던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법제정과 함께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유형과 욕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밝혔다.
또한 실효성 없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을 위해 대통령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한 주거문제해결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권 보장을 약속했으며, 특수교육분야에 있어 아직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사 확충 및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젠더관점에서 사회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과 각종 멀티미디어와 저작물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제한이 있는 뇌병변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탈시설 중심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이 모든 공약을 수행하고 반영키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장애인 공약이었다.
아직은 정책협약을 통한 하나의 계단을 밟았을 뿐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절대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장애인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구체성과 진정성있는 정책 목표와 실현 방법 제시 요구에 대해 명확히 응답해야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저 휴지조각처럼 날아가버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은 대선기간동안 보다 세밀한 재원조달계획 및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4. 27.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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