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의 연대를 통해 250만 장애인유권자의 권리와 요구를 대표하고 있는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3일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선포식을 통해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장애계의 요구공약을 전달한 이후, 각 후보들에게 구체성과 진정성 없는 공약(空約)들을 접고, 정책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유력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까지도 스스로 발표한 11개 장애인정책 공약마저 구체적 목표와 방법, 재원방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장애계 15대 요구공약에 대한 후보자와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모든 후보가 제시했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공약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예산타령 기재부의 주장과 다름없는 정체성의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공약들조차 구체적 고민 여부와 수행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말의 향연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장애계 요구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과 스스로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구체성, 진정성 확인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모습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허술한 정책협약 제안 등을 통해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라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대선 유력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난 13일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선포식에서 장애인정책위원장이 대리 서명한 정책협약서에 대해 후보 본인이 서명하여 어제(25일) 회신해옴으로써, 공식적으로 장애계의 요구공약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물론, 주요 대선후보 5人이 발표한 공약 내용이 틀리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나라를 책임져야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 함은 국민을 향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이기에 반드시 구체성과 진정성을 담아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알맹이가 빠져있는 작금의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그저 유권자들에게 허황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임을 밝히는 바이다.
장애인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바람과 염원이 담긴 15개 장애계 요구공약을 모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구체적인 정책 이행 계획과 목표의 제시를 통해 장애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장애인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정책 주요 15개 요구공약에 대해,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하나하나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향후 집권시 장애인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라!”
2017. 4. 26.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