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오늘부터 지난 13일 장애계 대선공약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장애인 공약 분석을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총 4가지 영역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및 기타)
대선후보 5人, 장애인의 안전한 삶 진정성 있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국가 평균(2.2%)의 4분의 1 수준인 0.61%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인 셈이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4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한 듯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실행계획 및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말뿐인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다.
또한, 현재 현행법상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미 UN CRPD 및 국가권익위원회에선 최저임금 보장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기에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그다지 새롭지 않은 당연한 수순의 공약이며, 모든 후보를 통틀어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줄 때일 뿐이다.
201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7%이고, 실업률은 7.9%로, 장애인고용률은 34.8%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무고용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반응과 행정편의주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용을 하더라도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4인의 후보들은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을 약속하였으나, 문재인 후보는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말뿐인 약속을 하고 있으며, 홍준표 후보는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을 약속하였지만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말만 바꿔 공약화하였다. 한편 유승민 후보는 실질적 의무고용 5% 및 정규직 채용을, 심상정후보는 공공기관 의무고용 5%,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친화 공기업 설치를 약속하였지만 단계별 구체적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의 경우 ‘16년 기준 기초급여 최대 204,010원과 부가급여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72%가량 의료비 등으로 월평균 16만7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현저히 적은 규모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다.
유승민 후보만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기초급여액 10%인상, 부가급여 최대 12만원까지 인상을 약속했으며, 그 외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연금 8만원, 장애인수당 4만원 인상을,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 없는 장애인연금 강화를 약속하였다.
후보자별 공약 분석을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없이 말뿐인 약속을 하고 있어 지난 박근혜 정부와 같이 선거유세용 공약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표현만 바꿔 공약화했을 뿐 말장난에 불과하며,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타후보들에 비해선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공약과 실행계획을 약속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없어 공약(空約)으로 전락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급변하는 정국, 짧은 선거기간으로 유세활동과 실효성 있는 공약마련이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준비된 후보’라 외치는 5人의 후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태도와 약속,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는 자세일 것이다.
이에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 진정성있고 구체적인 목표과 비전이 제시되는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와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진행하여 장애인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정책 주요 15개 요구공약에 대해,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하나 하나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향후 집권시 장애인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라!”
2017. 4. 25.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