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맡기느냐”고 질타
– 특히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민원이 총 89건이며, 이중 활동지원사 연계 어려움이 60건, 중증장애인 대상 제공 기피 29건, 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산금은 2016년부터 680원 유지하고 있음
– 박능후 장관은 부가급여에 대해 2배 정도 요청하였으나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함을 밝히고, 국회에서 예산 증액에 힘써달라 답변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이데일리(http://abnews.kr/1K3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