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최저임금법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임금차이는평균시급 최저임금의50~60%수준에 그친다.’고 지적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현실에 적절치 않고 근거 없는 해당 기준을 고치겠다’고 답하며‘기준 완화 시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완대책까지 만들어서 고치겠다’고 함
–신창현 의원은장애인 임금착취규정으로의 활용이 아닌 보호관점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관련(참고)사항
-출처: the 300 (https://goo.gl/PBH69h)
한국장총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 개최(관련내용:https://goo.gl/a2numC),성명서를 배포하는 등(관련내용:https://goo.gl/USGAUW)의 활동을 펼치며 최저입금 적용제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