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10.67% 하락!
– 특수교육 예산 지원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 보조인력(실무자) 배치 하락
–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간 20.38% 줄어든 1.56명에 그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모든 지자체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 3년간 하락,
‘장애인 교육 분야’ 지역간 격차도 더욱 커져
| 최하 56.28점 | 평균 65.54점 | 최고 78.41점 | |||
| 분발 | 보통 | 양호 | 우수 | ||
| 인천, 경기, 전남, 경북 |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 대전, 세종 | ||
<연도별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2022 | 80.06 | 75.65 | 82.77 | 76.69 | 76.98 | 86.96 | 82.55 | 87.69 | 75.67 | 78.02 | 82.28 | 84.79 | 82.04 | 80.71 | 74.45 | 79.70 | 75.02 | 80.18 |
| 2023 | 74.96 | 70.80 | 68.42 | 69.43 | 71.67 | 86.30 | 77.32 | 86.90 | 65.94 | 70.81 | 73.46 | 76.94 | 74.80 | 68.08 | 67.81 | 73.63 | 66.46 | 73.16 |
| 2024 | 71.08 | 62.70 | 65.78 | 60.34 | 66.33 | 76.41 | 71.08 | 78.41 | 56.28 | 61.42 | 62.45 | 68.21 | 64.43 | 58.53 | 58.40 | 67.28 | 64.34 | 65.54 |
| 2023대비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 향상률 | -5.46 | -12.92 | -4.01 | -15.06 | -8.05 | -12.94 | -8.78 | -10.83 | -17.16 | -15.29 | -17.63 | -12.80 | -16.09 | -16.32 | -16.11 | -9.44 | -3.29 | -11.63 |
| 3년연속상승 | – | |||||||||||||||||
| 3년연속하락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전국 평균은 2022년 80.18점, 2023년 73.16점, 2024년 65.54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9.6% 하락하였고,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전년대비 11.63%하락하였다. 3년연속 장애인 교육 분양의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에는 1.18배(87.69/74.45), 2023년에는 1.39배(78.41/56.28)로 지역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2022 | 4.35 | 4.06 | 5.96 | 4.08 | 3.83 | 5.20 | 4.31 | 4.66 | 3.63 | 3.68 | 5.10 | 5.01 | 4.54 | 3.94 | 3.23 | 4.25 | 3.51 | 4.31 |
| 2023 | 4.45 | 4.24 | 3.51 | 3.87 | 5.02 | 5.90 | 3.85 | 5.99 | 2.79 | 3.29 | 4.45 | 4.49 | 4.07 | 2.99 | 3.68 | 4.21 | 3.75 | 4.15 |
| 2024 | 4.19 | 3.75 | 3.84 | 3.66 | 3.66 | 4.17 | 4.00 | 4.21 | 3.05 | 3.25 | 3.27 | 4.37 | 3.80 | 2.65 | 3.47 | 4.31 | 4.12 | 3.75 |
| 2023대비 | 하락 | 하락 | 상승 | 하락 | 하락 | 하락 | 상승 | 하락 | 상승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상승 | 상승 | 하락 |
| 향상률 | -6.20 | -13.07 | 8.59 | -5.74 | -37.16 | -41.49 | 3.75 | -42.28 | 8.52 | -1.23 | -36.09 | -2.75 | -7.11 | -12.83 | -6.05 | 2.32 | 8.98 | -10.67 |
| 3년연속상승 | 제주 | |||||||||||||||||
| 3년연속하락 |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
17개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1469억 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
장애인 교원 고용률도 3년 연속 하락
| 최하 0.98% | 평균 1.56% | 최고 2.20% | |||
| 분발 | 보통 | 양호 | 우수 | ||
| 경기, 전남, 경북 | 인천, 강원, 충북,충남, 전북, 제주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 서울, 광주, 대전, 세종 | ||
<연도별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2022 | 2.28 | 2.00 | 2.12 | 1.66 | 2.31 | 2.23 | 2.12 | 1.79 | 1.70 | 1.88 | 1.91 | 1.85 | 2.26 | 1.78 | 1.72 | 2.06 | 2.01 | 1.98 |
| 2023 | 2.36 | 1.84 | 2.02 | 1.54 | 1.82 | 2.42 | 2.08 | 1.80 | 1.45 | 1.26 | 1.68 | 1.44 | 1.77 | 1.12 | 1.14 | 1.82 | 1.73 | 1.72 |
| 2024 | 2.20 | 1.65 | 1.80 | 1.29 | 1.89 | 2.09 | 1.80 | 2.11 | 1.18 | 1.28 | 1.36 | 1.27 | 1.51 | 1.03 | 0.98 | 1.62 | 1.41 | 1.56 |
| 2023대비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상승 | 하락 | 하락 | 상승 | 하락 | 상승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 향상률 | -7.27 | -11.52 | -12.22 | -19.38 | 3.70 | -15.79 | -15.56 | 14.69 | -22.88 | 1.56 | -23.53 | -13.39 | -17.22 | – 8.74 | -16.33 | -12.35 | -22.70 | -10.26 |
| 3년연속상승 | 세종 | |||||||||||||||||
| 3년연속하락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1.56%로 지난 조사 대비 10.26%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 수준 하락을 보이며 3년 연속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의무고용률은 3.8%로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음. 결국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국 17 시·도 교육청은 2020년부터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469억 32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하락하고 있어 지자체는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장애인 교원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 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4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릴레이 보도자료를 연재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2년차로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조사가 이루어졌다.
※ 올해 연구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d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