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발행일: 2022. 12. 7. ○관련(참고)사항:우리 삶의 미래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주요내용(목차) – 대회사 및 축사 – 대회소개 – 기조강연: 장애인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 – 정책점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향후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 – 현안점검: UN CRPD 최종견해와 전지적 장애인 시점···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
신탁, 후견제도 등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홍보물을 보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사결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UN의 권고처럼 현행되고 있는 제도 중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일까? 나의 의사결정권 해방일지! 아주 고유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선언했던 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
○자료설명: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2. 11. 30. ○관련(참고)사항 1)개념부터 필요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 보도/공지 2)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 YouTube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주거생활서비스···권오정(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개념과 실현과제···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토론문 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최선호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전근배 정책국장(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장애인 주거환경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피난·대피 시스템 적용의 […]
최근 장애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등 각종 미디어, 언론 등에 비춰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장애인예술의 인식개선과 활성화가 되고 있다. ‘20『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1『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22『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수립, 발표‘22 장애예술인지원3법『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일부개정,‘23. 3월 시행 급변하는 장애인 예술지원과 정책, 다각화에 따른 구조의 합리적 재편 및 목표 재설정에 따른 변화와 주요 이슈들, 그러나 잠시…장애예술인이 진정한 예술가로 서기 위한 모습은 어떤 […]
○자료설명: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2. 10. 7. ○관련(참고)사항: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이수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원) 2. 2022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실태와 연구과제···차종호(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토론문 1. ‘장애인안전종합대책’평가,입법적 개선과제···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2. 장애인에게‘모든 재난 상황은 응급’이다. ···이용석(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제25조(e)유보를 철회하라” 2014년 한국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의 외침이 제네바를 가득 매운 후 8년만이다. 2022년 8월 24일과 25일, 한국 정부에 대한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향함을 위해 시민사회도 제네바로 향했다. 시민사회는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라는 이름으로 ‘원팀’이 되어, 유엔에 한국 장애인 권리의 현실을 알렸다. 조항별 주요 […]
○자료설명: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 ○발행일: 2022. 9. 23. ○관련(참고)사항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에 정책 제안 위한 ‘단체TF 회의’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장애계, 정부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8개 실행과제 제안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주요내용(목차) Ⅰ.서론 Ⅱ.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Ⅲ.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 방향 Ⅳ.정책목표별 정책과제 1.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구조의 전환 2.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
장애인도 여행 가고 싶다!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장애 관광 역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무장애 관광의 현실을 알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고 오히려 민간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이대로 괜찮은가?-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핫 트렌드로 부상 중인 표준사업장.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어쩐지 비장애인과 계속 분리되고 특정 일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정 표준사업장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게 맞을까? 표준사업장의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목차 01.장애인 고용의 시작 02.장애인 표준사업장 도입까지의 […]
“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20호 발간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건강검진에서25%는X-ray검사조차 못 받아… -건강권 담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0호)를 발간,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