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빠르고 편리해 명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고속버스터미널,하지만 장애인은 선뜻 이용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지하철, 공항과는 달리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의 경우 승하차 구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시각장애인 승객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약자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우 시설공급위주로 […]
국내 공항이용자 수가 점차 늘면서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불편사항을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점차높아지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과 이동동선 등의 문제로접이식 팔걸이,넓은 레그룸,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장애인우선배치좌석(가칭)으로 배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앞 좌석을 배정해야하나 해당 좌석 이용을 위해서는국내선 국외선에 따라 추가요금(6,000~170,00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장애인에게 우선배치좌석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만성신부전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20만 6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만성신부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투석 당일로 제한하고 […]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으로 인해 야간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들이 있지만 야간투석기관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데요.이때,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기계를 통해 노폐물을 거른 뒤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혈액 투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3회 혈액투석을 받으며 1회에 4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주기적이며 치료시간도 오래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탑승 거부 사례들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2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감면단말기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일하는 […]
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
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개조된 ‘장애인콜택시’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1월23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법령을 살펴보면,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의무화되었는데,이에 대한 안전규정은 전무하여 황당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