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광특화도시,제주도의 경우연간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장애인 여행객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만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특히 지적·자폐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그 행동 범주가 예상하기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실종 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지적·자폐·정신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지적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
명절 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명절 기간 코레일은 사전에 승차권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예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승차권 예매 사이트 이용 시,일부 유형의 장애인은,웹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예매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설을 앞두고 코레일은 전체 승차권의70%를 인터넷으로 사전 판매하였습니다.예매의 […]
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육교)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 시작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숙소를 결정하곤 합니다. 장애인 여행객 역시 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이 과정, 과연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즐거움만을 주는 시간일까요? 숙박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관광홈페이지는17개 시·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장애인을 위한 편의숙소정보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검색 기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두 곳(정부(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민간: ‘여기어때’)만이 장애인 편의숙소를 표기하는 동시에 […]
화재,지진,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2014년 기준 약98만4천명이며,이 중 척수장애인은6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지난해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
우리나라는 월드컵,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제69조: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