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 국민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가입 시 만 60세~만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 ○ 노령연금 수령 시점 도래 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하나 ‘삭감됨'(기대수명 짧은 특수직종근로자 제외) ○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어지고 있지만,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생계 비중 큼 ○ 장애인 평균수명도 전체 인구 평균수명보다 8~10년 정도 짧으나 조기수령 시 삭감돼 경제적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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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사진 출처: 중앙일보 “소음 환경서 대화 어려운 일측성 난청, 인공와우 수술 효과 좋을까”/내용과 무관함) 인공와우 배터리는 소모품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용시간이 감소하고,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 여유 있게 배터리를 챙기는 편입니다.비행기를 타야할 일이 있어 넉넉하게 배터리를 챙겨 갔더니,일반용/의료용 구분 없이 5개까지만 반입이 되고나머지는 반입 불가라 폐기하거나 물품보관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항공사마다 반입 가능 규정도 달랐습니다.일반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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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집값에 휘둘리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사진출처: 한국일보 “혈액투석 68.6%가 당뇨병·고혈압 때문”/내용과 무관함)   ○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 등으로 의료비 지출 큼 ○ 신장장애를 포함한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진행 ○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당사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해야 ○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되는 현상 증가 서울에 거주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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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서비스 ‘들쭉날쭉’, 활동지원사 실태조차 알 수 없어

사진 출처: 청년의사(“차라리 실사라도 나와달라” 돌봄 사각지대 놓인 희귀질환자들)(내용과 무관) 네 줄 요약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및 욕구 다양화에 따른 활동지원사 증가 ○ 교육 및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가능해, 고령자,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 나타나 ○ 강도 높은 지원이나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되지 않아 ○ 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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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안 받아 어플로 신청 취소하려 해도 불가

사진 출처:서울시, ‘바우처 택시’ 1만7400대 확보…“전국으로 확대 필요”(내용과 무관함) 시각장애인은 버스 위치 확인 어렵고, 넓은 역사 내 헤매기 쉬워 택시 선호. 바우처택시, 복지콜보다 차량 수 많고 배차 빨라 많이 이용. 콜센터와 전화 연결 쉽지 않아, 최근 어플(APP)로도 접수토록 개편. 전화와 어플, 접수 방법간 시스템 연동 안되어 신청 및 취소시 불편. 택시는 급할 때 가장 이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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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사진 출처: 경기일보(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책임진다”/본 내용과 무관함) 요즘 장애계에서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그만큼 이동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민 2명 당 1대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은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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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사진출처: 전북도민일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A씨는 용산구 소재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했다.  A씨의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야하며, 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한다. 얌체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속절없이 기다리다 화가 나서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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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사진출처: 뉴시스(지하철은 방역중)   바쁜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 방향으로만 이용됩니다. 그럼 저는 다 나올 때까지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누구나 한 번쯤 지하철을 코앞에서 놓쳐 짜증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환승하는 개찰구에 줄 서서 기다리느라 시간을 꽤 잡아먹는다. 조금이라도 줄이 빨리 줄어들거나 짧은 곳으로 가서 지하철을 놓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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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청약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여러 번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가족들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시간 내기가 어려워 기간 내에 방문을 못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 장애인 A씨(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서울시 장애인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추진’) 집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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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사진출처: 금강일보(‘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 퇴근길 혼잡’)   지하철 안내방송이 너무 작아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40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었는데 다시 80분 동안 지하철 타야했습니다. 도대체 어딘지 몰라 메트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소리를 키워 달라 요청했으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뿐, 결국 소리크기는 그대로였습니다. – 시각장애인 A씨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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