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사용 불가한 A씨는 의료기록 발급을 위해 대학병원 방문 발급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흉내라도 내보라고 강요 인권위 진정 후에서야 해당 병원 지침 변경 의료기록은 보험비 청구를 위한 제출이나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 간 공유를 위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된다. 의료법에 의거해 당사자나 가족, 그 외 제3자는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
ㅇ 사진출처: 중앙보조기기센터 유튜브 ‘(보조기기 제품리뷰 #2021-2) 자동 소변수집장치’ 독거 뇌병변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당사자에게 교부 […]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편리하고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
(사진 출처: “장애인 고용 기피”…충북 장애인 사업장 2곳 불과 – KBS충북)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및 학대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불편함을 야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는 증가해왔고,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은 지난 2013년 448명에서 […]
사진 출처: 이데일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표현이 잔재하고 있다.그 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맹인’, ‘불구’, ‘원조’등의 시대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맹인이나 불구,원조한다는 표현은‘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용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
사진 출처: 조세금융신문(내용은 위 사진과 관계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다.운전경력이나 적성 정밀검사 등의 자격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택시운전자격시험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청각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택시운전기사로도 일하고 있다.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34.6%,실제로 운전하는 경우는69%로 나타나고 있다.고요한 택시에 의하면,현재 총40명의 청각장애인 […]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목적지 변경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승인이 되면 가능하고,승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목적지 변경이 되지 않아 처음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콜을 신청하여 이동하거나,지하철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또 다른 발이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현재 서울에서는 총619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 중이다.장애인콜택시를 […]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 조사한 결과,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10cm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법적 허용단차는2cm인데다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A씨(소셜포커스, 2020.07.28)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진입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있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했습니다.엘리베이터는‘음식 이동 전용’ 1대뿐이었습니다.” 인권활동가B씨(인천일보,2021.07.06) 살다보면 자연의 섭리에 […]
중증 신장장애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인자가 감소된다.조혈인자가 감소되면 혈액 부족으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을 동반하는 빈혈을 발생하게 한다.이 조혈인자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세포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사용한다.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약제 중 하나인 조혈제는 급여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많은 신장장애인이 빈혈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약9만7천여 명의 신장장애인 중 대다수가 조혈제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이다.신장장애 중증은‘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