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사진 출처: 천지일보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이 실습한 사례가 없다든가,중증장애인이 이용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여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복지시설이라면 더욱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부적절하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장실습처를 수차례 찾아다녔습니다.모두 거절당하고 졸업할 때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급수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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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출처: 기호일보(휠체어에선 멀기만 한 전기차충전기) 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적이라 평가 받고 있다.국가에서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는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인 곳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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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사진 출처: 전북도민일보(구석에 방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 “충전기에 불이 들어와서 충전되는 줄 알고1시간을 기다렸는데,하나도 충전되지 않았어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방치되어있는 것도 봤습니다.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집에 가까웠어요” “30분 이동을 위해1시간~1시간 반을 충전했는데,실제로는30분도 채 안되어 배터리가 닳습니다.급속충전기가 급할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동 시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충전이 필요하다.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지하철 역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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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사진출처 – KBS 시각장애인A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체장애인B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하지만,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전동킥보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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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달장애인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5일 시험을 냈고,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어디를 가는지 보고토록 했다. A씨는 아버지와 병원을 가던 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욕적 문자를 받았고,아버지가 문자를 확인하게 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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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 ‘A씨는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티셔츠를 사기 위해00아울렛에 방문하였다.탈의를 하고자 넓은 피팅룸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휠체어가 입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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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경기도 거주 척수 장애인A씨는 지난 번 차량 사로고 인해 며칠 간 자차를 사용하지 못했다.서울에 직장이 있는A씨는 출퇴근을 위해 운전을 계속 해야 했고,다행히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들었다.안타깝게도 운전용 보조기기가 부착된 차량이 없어 렌트를 할 수 없었다.물론 이런 경우 렌트 비용의35%를 산정 받지만 출퇴근 콜택시 비용으로는 부족했고,지역 간 경계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했다. 여행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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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사진출처 – 시사주간 ‘휠체어를 이용하는A씨는 서울 용산구(자택)에서 서울 영등포구(회사)까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한다.자택과 회사 사이 거리는5km,자가용으로 이동 시1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그러나,장애인콜택시는 콜 신청부터 차량 도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공차운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예상 도착 시간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평균적으로 대기 시간은1시간~1시간30분 정도 걸리며,오래 기다릴 때는4시간을 대기한 적도 있다.하루 왕복3시간,한 달로 계산하면60시간 이상을 하염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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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 *위 사진과 아래 사례는 무관함 ‘청각장애 학생A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를듣지 못하여 말소리변별력(자음영역대)이 낮다.이에A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하지만,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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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공영주차장 주차,유선통신 요금,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경증장애인에게는 특정 요일(주중)에만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 하는 것은 지나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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