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202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기기 지원체계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값비싼 비용(55.0%)과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19.4%)으로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구매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장애인들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최근까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20년6월,청각장애인A씨는 지인들과 청년다방에 방문하였는데,보청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며‘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했음에도 직원은 확인조차 안 하며 출입을 거부한 […]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19년4월,지체장애인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신촌역 외에도 동대문역,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A씨는 같은 해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지하철1~8호선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최소2,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
사진출처 – MBC경남 2017년,청각장애인 수백 명을 상대로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행복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엄청난 규모의 피해 금액도 충격적이었지만,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행복팀 조직원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다.이처럼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금융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일상생활에서 […]
사진출처 – 뉴스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습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과천을 포함해 가평,안양,성남 경기도4개 시군구가‘특별교통수단’조례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 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 접근을 […]
■ 신청뿐 아니라 차량 구입 등으로 변경 신청할 때 역시 쉽지 않아… 출처 : 모토야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비장애인은 카드만 구입하면 이용 가능하나,비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 구입 및 이용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 필요 시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 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블로그 “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지체장애인 김O도 […]
■ 코로나 19로 원격수업 장기화, 하지만 자막서비스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 “저는 구화(입 모양을 읽는 것)를 할 줄 알아서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수어만 하는 친구들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구화를 하더라도 강사가 뒤돌아서 말할 땐 알 수가 없고,자막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서울 소재 농학교에 다니는 이현준(가명·15)군 코로나19로 인한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불책임 외면하는 복지부 ▷소득신고 잘못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더 냈지만… 환불은 안 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민청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중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