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좌석, 우선탑승교 시행 안 돼 교통약자 편의 보장 못 받아… 올해2월‘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제대로 시행이 되어 지고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국내 항공사 다섯 곳에 […]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성범죄예방교육부터 이뤄져야!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만연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장애인 대상 성범죄’유형을 신설한 것이다.하지만,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다. […]
– 고위험시설 출입 시QR코드 인증,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 “자주 가는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전맹인데,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 보건복지부는2020년6월10일부터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노래연습장,물류센터,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 부족으로 위험,개선 시급!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이모 씨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
■보행성장애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은행방문도 쉽지 않은데, 갱신 시 마다 방문해야… 출처 : 은행연합회(2016년,100만원 송금 기준) “장애인이라ATM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처음 제출 시뿐 아니라,갱신을 할 때마다 매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해 너무 불편합니다.제가 이용하는 인근 은행은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은행을 갈 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직접 방문을 통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하는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편의시설 미비,인력 부족 등 곳곳에 문제 산적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평가,교육,면허취득,사후관리까지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올해7월부터,장애등급제 폐지 이전1-4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무료운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
■ 분실 시 주민등록증은 정지 효력 있는데, 장애인등록증 왜?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모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분실 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진 않을는지 찜찜합니다.” -지체장애인A모 씨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신청인 […]
항공권을 구입하거나,항공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불편 겪어… “전에 비행기 이륙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이후 탑승 시간이 되어 가보니 비행기가 이미 시간을 당겨 이륙을 한 뒤더라고요.안내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 저는 전혀 듣지 못 했던 거죠.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청각장애인 이모 씨 “입국하는 길에 탑승한 항공기의 수화물 수취대가 변경됐다는 안내멘트를 듣지 못 해4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
서울시40개 주민센터 중85%점자블록3년 째 미설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4월 서울지역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인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고,올해는 이 중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당시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이사이나 똑같이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