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알림 울렸으나, 뇌병변 장애인 부부 결국 숨진 지 1주일만에 발견 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1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2008년부터‘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더 없이 좋은 취지에 시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지만,시행10년이 […]
■ 영문도 모른채 끌려다니는 청각장애인, 자가격리 중 투석 중단 돼 생명에 위협느끼는 신장장애인 “검사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 한 채 검사원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질의응답도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요.수어통역이나 문자안내도 없는데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했습니다.” -코로나19의심환자로 진료소를 찾은 청각장애인A씨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발생 이후 예방대책과 […]
■‘난방 켜줘’ 등 집 제어 기능 활용, 장애인은 활용 불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요 인터넷 이용기기는 스마트폰이 72.2%로 PC 45.3%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주된 언어소통 수단은 수화이기 때문에 음성을 통한 대화나 안내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과 문자나 영상통화를 통한 수화 중계서비스, 문자를 입력하면 중계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문자중계서비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ATM 기기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역시 보험가입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눈높이가 맞지 않은데다 휠체어로 인해 기기에 가까이 가는데 한계가 있어 ATM 기기 화면의 문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외에 있는 박스형 ATM 기기 역시 문 턱이 높고, 내부 활동반경이 좁은 등 접근성이 […]
은행권 내에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상 전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업점(신한은행 서울 4개 지점, 부산은행 등)에만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영업점에는 콜센터 화상수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수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연결 시 상황에 따라 3G나 LTE요금이 […]
취약계층은 현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있어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카드 및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이체 등 다채로운 은행 업무를 쉬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은행 입구에서부터 휠체어장애인은 진입이 쉽지 않고, 글을 보고 […]
ⓒ에이블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
장애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과는 달리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출판사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2017.6.30.)하였으며 산업표준심의회에서도「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을2018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2013년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