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역량강화 장총활동

[강원국의 글수선]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자입장에서 쓰세요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자를 명확히 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세요”    명사특강II 강원국 작가(「대통령의 글쓰기」작가) 사업제안서,사업실행계획,사업결과보고,보도자료,성명서,활동브리핑….장애인단체 실무는 문서작업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을 글씨로다.’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단체실무자가 많지요. 왠지 친근하고 왠지 내 편 같은,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는 무엇이 다를까요?핵심은 글쓴이의 취향,성향,지향이 독자와 얼마나 비슷한 지에 있습니다.강원국 작가는글을 잘 쓰고 싶다면독자를 명확히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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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건강권

능력 벗어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주치의사업에서 손 떼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8년5월부터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자는 참여대상의0.1%(중증장애인984,965명 중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참여가능 의사의0.1%(98,482명 중88명)도 안돼 실적은 형편없다.최혜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7개 지역은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동안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된 평가나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만 연장되자 장애인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전국423명의 장애인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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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10호<장애인권리보장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발행일: 2021.08.31  ○관련(참고)사항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아내야할 핵심가치와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요내용(목차)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 미뤄둔 숙제 마냥 4년 만에 응답한 정부 – 제20대 국회 발의안에 담겨있는 변화상 – 좀 더 구체화된 정부법안 내용, 장애계 바램 담아낼 수 있을까 – 차이 드러낸 간극, 장애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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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건강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쿠바 의료시스템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한지3년,정부는 오는9월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2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는 의료진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그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일차의료 체계 미확립,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의료 접근성 결여,홍보 부족,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있다.일부 의료인들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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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건강권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일시: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유튜브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선우, 신현영, 최혜영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요내용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우리동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아서  황인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 강완식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소장)  ▸탈시설 발달장애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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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 장총활동

진통겪은 ‘탈시설 로드맵’ 실천이 관건이다

출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브리핑 장면 Ⓒ연합뉴스   지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확정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 2041년까지 20년간 완전 탈시설 실현하겠다   이날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한마디로“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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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핵심 빠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정부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지난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이 되면260만 장애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장애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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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권리보장’의 핵심가치는 ‘장애인의 주체적 선택권’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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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윤곽 드러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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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장애인정책 요구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021년 2월,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장애인공약 개발, 장애계 요구 공약 후보자 공약 반영 촉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공약안을 직접 전달하고 후보자의 공약에 것을 요구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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