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자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장애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합니다.몹시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취약계층이고,취약계층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리라는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1명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2018년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3년간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7월21일 정책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하지만 장애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만성질환 유병률이2018년 기준83.0%로 전체인구 대비2.2배 높고,욕창,골절 등2차 장애 위험이 높다.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12.9%낮고,코로나19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4.8%많다.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2018년 기준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3.4배 높다.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1년 동안 무려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간장애도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
ⓒ픽사베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만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12월 국회의원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가 존재한다. ‘정책의 동력이 될 법 […]
‘열정 쏙쏙 실력 쑥쑥!’ 2021 업스쿨! 활동브리핑(2일차) ※ 현장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xIGByVoel0 ☞ 1일차 활동브리핑 바로가기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681 “우리는 장애계 이슈를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제3강<장애감수성으로 바라본2021장애정책>권재현 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 실무자여도 장애인정책을 제대로 알고 개선하는 활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18가지의 장애인관련법 내용과 방대한 정책 이슈를 습득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합니다.기초심화과정 세 번째 […]
‘열정 쏙쏙 실력 쑥쑥!’ 2021 업스쿨! 활동브리핑(1일차) ※ 현장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xIGByVoel0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업스쿨이 반가웠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강사와 바로 소통할 수 있어 더 유익했습니다” “널찍한 교육장에서 다른장애인단체의 실무자와소통하고 성장한 덕분에 업무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2021 트렌드에 맞춘 특색있는 커리큘럼이 인상적이었고, 지식 전달보다는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 중심 강의였습니다.” – 2021 Up […]
지난1일 개최된‘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오욱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렸습니다.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과제와 쟁점을 발표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지역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지원의 확대 속도를 맞추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2020년12월10일 최혜영의원 등68인은‘장애인 탈시설 지원 […]
ⓒ픽사베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8월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탈시설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정말 원하는 바람이 무엇인지가 담겨야 한다. ‘시설 존폐’냐 아니냐가 아닌 ‘시설 거주 장애인 ‘삶의 정상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