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소득과 고용상황,교육수준,디지털정보화수준,이동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1979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development)이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각 국은 국가 및 […]
1차[총론]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 일시: 2021. 3. 30.(화)오전10시 탈시설과 장애학: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 정책연구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이통합돌봄연계TF) 2차[의료]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
현 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통합돌봄의 의미, 장애인 분야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이제 대통령 임기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19년4월,지체장애인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신촌역 외에도 동대문역,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A씨는 같은 해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지하철1~8호선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최소2,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
4·7보궐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후보자의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특히 서울시장 후보자가 다뤄야할 장애계의 현안은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3대 핵심요구와10개 요구 공약, 14개의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을 개발하여 언론에 알리고 두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평가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직접 발표한 […]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2일) 15시 기준 서울지역 사전투표율은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6.7%로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여·야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동권 개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을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서울시 내 저상버스100%도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장애인 차량LPG소비세 감면(회복)건의,저상버스 […]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1년의 시장을 뽑는 투표이지만40조479억에 이르는 서울의 살림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다.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유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축제다.유권자는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수행할지 꼼꼼히 따진다.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
서울시 및 중앙단위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요구공약은3대 핵심 요구 공약(‘장애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 소득창출 기반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과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각 당에 전달하였는데 먼저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직접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제안과 현장 의견을 듣고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정책공약안을 […]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어울림플라자 전면 재건축 현수막’과 관련된 최근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명확한 비전을 담은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공약안을 전달하고2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 공약 간담회와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31일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으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