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따라서 이 글 속에서는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를 편의상 동일 선상에서 설명합니다.)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4 – 대전 우수,세종 양호,충북 보통 수준,강원,충남은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분야 종합수준은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복지 수준 유지,교육 수준 향상 나타난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을 포함한 중부권의 장애인복지·교육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5 – 대전·충북·경남 우수,서울·부산·경기·경북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0월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였다. 장애인교육분야 종합 수준 평균점수2.7%상승 대전 최고점,전북3년간 상승 17개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4 – 장애인복지 수준 분야 중 유일하게 큰 폭 상승,충남 제외 모든 지자체 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3 – 대구 양호 수준,부산·경북·경남 보통 수준,울산은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0월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방안들을 모았습니다. -발제자이신 임종한 교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추혜인 원장,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본 이용석 정책협력실장님의 활성화 방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중요합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는’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주치의 제도로 나아가는 기반으로 삼아야 하고,장애인을 포함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
한국장총,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수요자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그 길을 묻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2월02일(수)오전10시부터“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장애인건강주치의2차 시범사업의 문제점검과 수요자 중심의 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약자의 눈과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2 광주 교육·복지 모두 향상,복지분야 제주 우수,전남·전북은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0월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3 대전·제주 우수,세종 큰 폭 하락,경기,부산,대구,인천,충남,전북,전남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2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43.3%,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은 크게 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0월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