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 장애인 투표율은15대 총선60.1%, 16대66.4%, 17대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투표편의제공은 매 선거 때마다 보완·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에 있어서는 운영규모 또는 방법이 빈약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
(당 로고 출처: 정의당) 정의당은3월19일 코로나19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와 세부적인‘약속’으로 구성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은‘2020총선장애인연대’의 입법과제 중 핵심 요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65세 […]
(당 로고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주제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총선공약은 장애계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향후21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척도이자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구축▲장애인일자리 매년1천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4개 분야로 나뉜다. 다만,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면‘2020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전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예지 한국장애예술협회 이사, 최혜영 강동대 교수. 사진출처: 에이블뉴스) 연이은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확정을 환영한다. 지난23일,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나란히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비례대표의 순번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의 제8호 영입인사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전 사무총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4번으로,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김예지 이사는11번에 자리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1호였던 여성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11번으로 확정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
[사진출처: 서울와이어] 24일 현재 국내 확진자 9,037명, 사망자 120명을 발생시킨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왔다. 코로나19가 우리 장애계에 끼친 영향은 어느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과연 적절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도대남병원 집단 사망 우리나라는 2.19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병원 내 집단 발열이 시작되었다. 22일, 대남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었고, 의료종사자 및 환자 256명 중 111명(정신병동 환자102명, 직원9명)이 확진판정을 […]
3월 19일 미래한국당대표 사퇴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정치권의 장애인비례대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장애인에게 매일 희망과 절망의 감정을 교차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장애인 당사자의 당선권 배치 확정을 요구한다. 특히 위성정당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형태가 더욱 그렇다. 두 정당은 각각 장애인을 인재영입하면서 기대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영씨를 […]
ⓒ 연합뉴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주제로 내걸어 정의당이 장애계의 총선공약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정의당은 ‘2020 총선장애인연대’의 주요정책과제(안)을 전달받고,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와 함께 총선과 관련하여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다. [2020 총선 정의당 장애인 공약] 1.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주제로 내걸어 장애계에서는 41개의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계의 주요정책과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 분야에 총 9개의 핵심 요구과제·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각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에 전달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다.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지원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1. 청도 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집단 감염과 연이은 사망 2. 신장장애인 대책 부재 3.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지원 부재 4.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발병 5. 시·청각장애인 재난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어려움 6. 장애인 이용시설 감여우려로 폐쇄 → 돌봄 공백 7. 마스크 수급 어려움 8. 장애인 관련행사 일정 연기 9. 대구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 대한민국 코로나19는2020년1월20일1번 확진자 발생으로 […]
지난해 11월 제천 청풍리조트레서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총선 요구 공약 결의를 다지는 장애인단체장들 ⓒ 한국장총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21대 총선에 대비한 장애인총선연대의 표어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선은 개인별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정당의 공약이 효과적이기에 내건 표어입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제일 관건은 정당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인정하고 당선가능한 순서에 배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선거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