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 – 6월 30일(화) 오후2시,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장애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요구와 논의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맞춰 서구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급여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활동지원제도의 도입으로 […]
장애인 고용의무에 국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기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병합 처리를 앞두고 있다.정부(안)은‘19년까지3.4%를,한정애의원(안)은5%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처리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는 장애계는 착잡할 따름이다.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 된지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이는 의무고용률 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장애인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감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
장애인안전은 장애인보호구역 확대가 우선 -금융감독원,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해 운전자 가중 책임 결정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시키기로 했다.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시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이다.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지난2011년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가 신설되었다.노인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2013년 […]
국가공인시험에도 장애인 시험편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기관별 시험편의 제각각… 장애유형별 적합한 편의 제공돼야 “저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2급 뇌병변장애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어능력인증시험에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신체적 마비증상이 있어 시간 연장을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 요청을 주최 측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국가공인시험의 주최기관별로 다른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한 […]
장애인빈곤대응을 위한 한국장총, 국제사회 연대 결성 제안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첫 부대행사 성공적 개최 – 세계장애빈곤에 대한 공동대응에 관심 보인 해외 인사들과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난 6월 8일에서 12일까지 UN 본부에서 제 8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각 당사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를 평가하고 2015년 이후 […]
장애계 대표 언론인이 말하는 장애운동 – 제2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강연회 개최 – 6월 23일(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복지TV는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형식의 강연인‘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하 우리만세)에 최규옥대표(희망복지방송)와 백종환대표(에이블뉴스)를 모시고 제2회 강연의 막을 연다. 우리만세는 장애계의 다양한 활동과 이슈,장애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장애계 대표자,단체 활동가,그리고 장애당사자 누구나 강연자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강연의 […]
프로야구, 장애인에게 온라인예매 등 편의 제공해야 이제는 문화생활 중의 하나인 스포츠 관람. 그 중 야구는 단일종목 최다 관중을 끌어들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 상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다. 많은 인파가 몰린 매표소에서 신체적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티켓을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관람객들은 빠른 입장을 위해 온라인 예매를 많이 이용한다. 예매를 이용하면 현장구매보다 […]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 가능해진다 – 경찰청, 제도개선솔루션 건의에 관련 법규 개정 약속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9인승 이상의 […]
한국장총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변경 -공동대표 이대섭 회장,윤형영 회장 선출,상임대표 이병돈 회장 선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6월5일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제58차 이사회 및 제35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를 변경하였다. 새롭게 선임 된 한국장총 공동대표는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 및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윤형영 회장이다.상임대표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이 선출 되었다. 전 상임대표였던 변승일 회장의 소속 단체 임기만료로 인해 […]
이젠,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협상이 본격 시작되었다.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격인상까지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이들이 있다.바로 장애인 근로자이다.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 ‘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38.9%로 전국인구 대비1.63배 낮고,실업률은7.7%로 전국인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