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인가?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 종합대책인가?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이에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29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은 장애인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 시키고 장애인 고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종합대책에서 열악한 장애인고용을 해결하기 […]
-장애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진로 탐색,멘토링 프로그램 -활동과정 경과,우수 진로포트폴리오 발표 장애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KB희망캠프가 지난5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한 이후 진로 탐색 캠프와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을 마감하는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의 지원으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장애청소년들과 대학생 멘토가1:1로 구성되어 직업흥미검사,하계캠프,직업체험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 […]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재 논의하라! ‘ 장애인학대 금지’와‘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는 명백히 반대한다.장애계는 그동안 각종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의 구축을 […]
○ 인권실천부문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만 3년 간의 끈질긴 요구, 총 118일의 농성, 81인 장애인 부모들의 삭발투쟁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을 주도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썼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를 구성,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정부보고서의 허와 실을 분석한 민간보고서를 통해 생생한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을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과정까지의 […]
인권은 동행하는 것,그 아름다운 기록 – 12월3일,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시상식 개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2월 3일 진행된 시상식은 수상자와 정·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12월 9일)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년 12월 9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실천을 […]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인권실천, 인권매체, 기초자치, 공공기관 4개 부문 5명(개소) 시상 – – 12월 3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12월 3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 등 총 […]
지하철 등 여객시설, 승강기 내 후면 확인 거울 미설치로 휠체어 이용자 큰 불편!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승강기 관련조항 의무 이행 촉구 –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조항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하철 승강기 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볼록)거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서울메트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
장애인 인권의 빛을 밝힌 수상자 발표 -인권실천,인권매체,기초자치,공공기관4개 부문5명(개소)시상- – 12월 3일(수)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계의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기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 총 […]
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 반대한다 – 병상 수 제한 규제 삭제는 국제적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발 – 더 많은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권후진국으로 머물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
장애인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과제와대안 마련 토론회 – 11월 18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 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해결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주택개조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