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인인권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 선포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제3회 웹툰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로 유모차,캐리어를 끄는 사람,아이들과 노인들도 안전하게 이동하게 된 일상의 모습을 포착해 장애인을 […]
주디스 휴먼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초청 강연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 :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Strategies for Advocating for Disability Rights: Moving Beyo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제4차 최고지도자포럼, 11월17일(월)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 2014년11월17일(월)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매년4회씩 개최된 포럼은 올해로8년째를 맞이하였고,본 포럼을 통해 장애계 최고지도자들이 장애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역랑을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 개최!! –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결과, 연구진과 장애계간 첫 번째 의견 나눔의 자리 마련 – 11월 5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부의 공식화로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적격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를 종식하고, 정부는 장애종합편정체계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
결국, 사문화되어 버린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 – 주거실태조사(2년마다)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 주택개조 비용 LH공사에만 26억 지원, 주거약자 가구 주택개조비용 ‘0건’ – 국가 및 17개시도, 주거지원센터 설치 ‘0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사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입 규정 개선 필요 -일부장애유형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가족 고통 가중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포함 개선의사 밝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 시 우선순위 대상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류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금년 내에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최근 청각장애 2급 자녀를 둔 한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증진용품 확대·관리필요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져도 시설이용은 여전히 낙제점 -공공건물 비치용품 관리소홀, 부적합 용품 비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 확대와 비치용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방식 개선!! – 현장할인만 되던 장애인할인, 온라인에서도 적용 – 배리어프리 영화관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9월 1일부터 영화관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온라인상에서 장애인할인이 적용되도록 영화관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음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확인했다. 그동안 영화관에서 장애인할인은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예매 후 현장에서 티켓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장애인당사자 임명 의무화로 파리원칙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인권위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권위는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C의 권고 이행과 독립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다양성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애특성 고려한 시험 시간 연장 필요 –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항목이 아닌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항목,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하였다. 레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