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라!! 정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장애인연금은 박근혜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이자 장애인 공약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열악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낮은 급여액과 제한된 대상으로 인해 당초 […]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0월 2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정부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와 인권단체들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비자발적인 입원 치료 등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
2013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및 장애인인권 웹툰 접수 – 10월25일(금)까지 장애인인권에 기여해 온 단체 및 개인 후보자 모집- -장애인인권 관련 웹툰공모전 접수, 10. 25.(금)마감-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2013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실천부문,인권매체부문,기초자치부문,공공기관부문 등 총4개 부문으로 나뉘며,인권실천부문 및 인권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상금1,000만원,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상,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장상을 시상한다. 인권실천부문은 장애인인권증진 및 […]
“한국장총・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미국 측 파트너(RICV)와 국제협력사업 진행” -국제적 협력으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앞장설 것- – 오는 29일 Robert J. Hand(RICV 사무총장) 이룸센터 강연 예정 – (미)국무부가 후원하고 (미)Mobility International USA(이하 ‘MIUSA’)이 주관하는 「포괄적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강화 전문가 교환프로그램」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변승일, 이하 ‘한국장총’)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이 선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조직 역량을 확장하고, 장애의 포괄적 사회통합을 […]
“한국장총,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장애인 위한 법률안 만든다” – 27일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위한 업무체약 체결- – 공익소송,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등 공동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변승일,이하‘한국장총’)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 법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도자료 2013. 8. 20. 수신처 : 각 언론사(총2매) 우(150-87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층 /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이메일 kodaf@korea.com /홈페이지 www.kodaf.or.kr ● 담 당: 기획조정국 황경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장애인 정치 참여에 미칠 영향은? – 26일(월) 14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려 – 기초자치선거에 정당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 개발을위한 연대를 제안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변승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과 장애인의 욕의 해결을 위한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한 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한다.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은 재정자립도와 미흡한 복지인프라로 인해 시․도간 복지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지역별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
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범위 개인의원까지 확대하라!!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원’까지 확대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7월 25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범위를 개인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하라!! – 주 양육자나 다문화 자녀의 한쪽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까지 대상 확대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6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장애부모 자녀에게 지원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 현재 장애부모 자녀에게 제공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라!!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명서 인정을 위한 지침 마련해야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6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했다.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