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다. 이들 보장구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
민선5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공약이행 절반에 불과 □ 장애인공약 이행 평균 57.0% – 장애인공약 이행 충청남도, 대전, 부산 순으로 이행 높아 □ 장애인공약 수 평균 8.1개 – 장애인공약 가장 많이 제시한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2개 – 부산, 광주, 충북 순 ———- 전북 가장 적은 1개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충청남도,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가 공약이행이 가장 높은 시도로 나타났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마련을 위한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 6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정책협약식을 통해 약속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관점에서 기존 […]
서울시가 최초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95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 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서울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용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건의하였다. 지난 2003년 […]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이행상황은? – 6월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 민선 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 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한다.이번 중간평가는 공약 이행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성강화와 유권자에게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17개시도의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평가는15개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경상남도,세종시 제외)으로 실시하였다.단,경상남도와 […]
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6월 18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수화는 언어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언어체계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자료(2009)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78.7%),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61.8%)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
정신과 진료자의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진료코드 변경을 환영한다!! – 4월 1일부터 정신과 진료시 단순 상담의 경우 정신질환(F코드)질병 코드 대신 상담 코드(Z코드)로 전환 – 정부는 4월부터 약물 처방 없이 (소아)정신과에서 각종 상담이나 검사를 받는 경우 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종전의 F코드(정신질환코드) 대신 Z코드(상담)를 발부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 진료자에 대한 낙인을 줄여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오랜 주홍글씨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마련하라!! -스마트폰 활용한 불법 주차 신고 서비스제도 홍보로 실효성 높여야! –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 개선 필요! –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표지 내용 명확하게 기술해야!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4월23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신고 및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발급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내구연한 기준 등 시급한 개선 필요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5월8일(수)오전10시,이룸센터 대회의실 건강보험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협소한 급여범위와 낮은 기준액,비현실적인 내구연한 등으로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솔루션위원회에 장애인보장구 민원이 여러차례 접수되어 관련 논의를 통해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정책건의를 했지만,구체적인 답변과 개선이 […]
장애인정책을 바꾸는 미디어의 힘 -장애인 정책정보는 한국장총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상의 실시간 소통,지식 공유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다.인터넷은 신체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을 한다.하지만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 인터넷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정책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미디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