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향방은?토론회 개최 – 4월26일(금)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정부는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해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2배(약20만원)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또 대통령직인수위도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연동되어 설계되었다.이를 감해서 인수위가 제안한 기초연금의 제도 […]
올해로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다.이는 단순하게 우리 사회에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33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앞으로 전개될 장애인복지의 미래를 살펴보는 계기도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시기이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 사회복지시설의 유사경력에 포함하고 각 지자체는 별도 지침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3월25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17개시도에 정책건의했다. 현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시 장애인단체 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어 경력산정 및 호봉획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3월25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장애인 […]
새내기 장애대학생의희망을 지원합니다! – KB국민은행 후원, 올해부터 2년제 대학까지 확대 – 새내기 장애대학생들 200명에게 최신 스마트노트북 지원 KB국민은행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학습여건을 향상시키고,대학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으며,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새내기 장애대학생의 희망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장애대학생들에게 일반학생들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2009년부터392명의 장애대학생들에게IT학습보조 기구를 지원해 왔다. 2013년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새내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특히 올해는4년제 대학 신입생뿐만이 아닌, 2년제 대학에 […]
박병석·안홍준 국회의원 한국장총 고문으로 위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에 한층 박차를 가지기 위해 고문으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과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새누리당)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 주요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예산확대와 차량지원을 하였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사회서비스법을 공동 발의하여 법 개정을 하는 등 장애계에 깊은 관심을 보여 […]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 3월27일(수)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 최근 의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바 있다.이유는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이 부상을 수반하지 않고,또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라 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줄 것과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장애인가구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 포함 필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해 우선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국공립유치원은 교육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
최초의 시각장애인 이창훈 앵커가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이창훈앵커에 이어 새로운 장애인 뉴스 앵커를 선발한다고 발표했다.환영받아 마땅하나 아쉬움이 크다.이번 장애인 뉴스앵커 모집은 이미KBS 1TV ‘KBS뉴스12’에서 생활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창훈 앵커의 계약만료로 인한 후임자 선발이기 때문이다. 이창훈 앵커는 단순히 우리나라 최초의 지상파TV뉴스의 첫 앵커라는 의미이상의 […]
장애는 공직자 인선기준의 결격사유? -일부 언론,장애를 무능력･공무수행의 부적격자로 낙인찍어- 연일 언론에서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편한 신체를 언급하며 국정수행의 부적합함을 토로하고 있다. ‘보청기 총리’, ‘국무총리에게 건강한 청력은 필수’, ‘실질총리가 아니라 불청총리 탄생’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건강을 염려하는 언론의 문제제기는 수긍할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언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