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은 장애계12대 요구공약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장애계 12대 요구공약 협약식을 제안한다 – 대선장애인연대는48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열망을 담은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공약화할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바 있다.장애계는 이러한 요구를 대선 후보들이 적극 수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보았듯이 후보들은 각계각층의 요구에 언제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하지만 […]
제18대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선포식 –대선후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청사진 밝혀– 480만 장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평등과 인권이 담보된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제18대 대선 장애인정책공약 선포식」을 갖는다. 총선에서 시작된 장애계의 정책선거가 대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해 장애계의 현안 해결은 물론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선포식에는 전국의 […]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공모전 1998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독자적인‘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함으로서 장애인 인권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동정과 시혜의 인식이 팽배합니다.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인권보장과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주제 -장애인인권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웹툰공모전 (예시:저상버스,지하철탑승,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접수기간 – 2012. 11. 1(목) ~ 2012. […]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2012. 11. 6(화)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 최근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11)를 보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바라는 복지요구의 최우선을“의료보장”으로 뽑았다.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예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
오늘 새벽 한 여성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다.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지만,중증의 장애로 혼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아까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무엇보다 우리를 비통하고,참담하게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기3시간 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활동보조인이 돌아간 이후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제한되고 부족한 […]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박탈 법령 정비를 위한 토론회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2012. 10. 22(월)오후2시,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219호) 지난해 민법 개정으로‘13년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고,현존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로 변화된다.기존(현행)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한정치산)가 지나친 자격박탈과 제한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면,개정민법은 누구나 필요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법·사법상에서 권리와 각종 자격취득을 […]
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제안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변승일)은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정착을 위해‘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한다. 대선을6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유력대권주자들은 경기의 침체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경제민주화,일자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는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장애인의 복지・인권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총선에서 시작된 정책선거를 대선에서 함께 완성해 장애계의 […]
장애인차별을 야기하고 님비현상 조장에 앞장서는 양양군수는 우리 사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제1호 대상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사회격리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우리 장애인계는 분명하게 양양군수의 장애인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하조대의 희망들”을 건립하는 사업을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올 한해동안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2012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정책,인권실천,인권매체,기초자치,공공기관 등5개 부문으로 나뉘며,인권정책,인권실천,인권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상금1천만원,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 상장,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상장에 대해 시상한다. 인권정책 부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거나 현 정책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며,인권실천 부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선도적 기여를 한 주인공에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수준을 비교하기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교육 분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지난 2010년 까지는 영역의 점수를 더해 종합순위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2011년도 연구부터 교육자치의 특성을 살려 교육 분야를 별도로 구분해 지역별 순위를 발표하게 되었다. 2012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