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 발표 – 2011년 대비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수준 변화에 관심 집중 – 우수, 양호, 개선, 미흡 등 4개 수준으로 구분 – 오는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실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9월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장총은 지난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본 연구는16개 광역자치단체와 […]
-장애인복지수준,기존의 국가예산제도로는 늘 제자리 맴돌아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장애인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해야 그동안 장애인복지 현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전문성,지속성,다양성을 가진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장애현안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상실하여 정책프로그램이 발전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제안–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2010년 더블카운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고용확대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취업문은 좁기만 하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은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16.3%로 경증장애인의 취업률(41.4%)에 비해2배 이상 낮으며,고용율 또한‘05년18.8%에서‘10년18.2%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서는 오는9월18일 늦은3시,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2012년 제3차‘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지난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6년째를 맞는‘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 장애인단체장,국회의원,시·도 의원 등 장애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10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지도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장애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장애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012년도‘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화합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장애계 리더들이 자신의 철학과 삶을 이야기하는 […]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9월13일(목)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최근 우리사회는 어느 때보다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정부에서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장애문제에서 조차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사회의 발달장애인 문제가 이미 […]
[성명서]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최근 직재와 행정부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신설될 장애인부서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서울시의 업무이관 시도에 대해 우리 장애계는 반대하며,현행과 같이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하지만 서울시가 자립생활을 명분으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신설될 […]
-2012년8월31일(금) 16시 이룸센터 다목적실2 –유럽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 교류 가능성 타진과 정책적 제언 2011 년 장애인단체 국고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개발을 위한 유럽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지난7월11일부터19일,서유럽3개국(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장애인단체 및 국민연금공단 실무자 등 총14명이 참가하였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장애인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국의 사회복지관청 방문은 제외하고,벤치마킹이 가능한 장애인단체・장애인작업장 방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
[성명서]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에게100%징수는 부당하다!! -장애인차량 소유자 고속도로 통행료50%할인 적용 받는 제도 속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차량소유자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고객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삶의 질 떨어 뜨려- 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할인이 되지 않는 타 […]
– 장애인단체 수의계약권 근거조항만 슬그머니 삭제시켜 –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허점 그대로 드러내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것 –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법인은 허용하는 불평등한 조치! 즉각 시정되어야 18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월 26일 소리 소문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전문개정되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기능이 어수선할 때를 악용하여 개악된 것이다. […]
지난4월26일 입법 예고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시행령이8월14일 제34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이번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교육,노동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의 주거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권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