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각장애인차량용 표지,9월부터 면허시험장서 발급 경찰청,청각장애인용 표지 발급기관 지정을 회신공문 통해 밝혀 청각장애인운전차량 장애인표지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경찰청은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또 향후 보도 자료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14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오는7월5~6일 이틀간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1994년부터 시작하여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전국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자,지자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600명이 모인다. 본 대회는‘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국 규모의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 장애계 내 유일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1년,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7. 3(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지난해 민법개정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가 내년7월부터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특히 기존의 후견제도(한정치산,금치산)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편중된 제도였다면 새롭게 시행될 민법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영역까지 후견이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신상보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신상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
시각장애 양산하게 될 수술거부,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수술마저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6월19일)했다.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7월1일부터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안과의 경우는 일주일간의 거부 이후 추이를 봐가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을 펼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선언을 스스로 정면을 거부한 것으로 의사로사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이 적정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마련에 장애계와 보건의료계가 함께 연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예방 등을 통한 건강증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은 장애인을 단순한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가5년을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우리는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2012-60호를 통해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부산심장장애인협회는 심장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 판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정책건의서제출, 정책리포트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해왔으며, 대부분의 개별 장애유형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
장애인단체 실무자에게는 어떤 업무능력이 요구 될까? 기획, 홍보, 회계 등의 실무능력 뿐 아니라 최근에는 관계 형성 및 소통의 기술, 장애인단체 실무자로서의 사명감과 인권감수성도 필수 자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IT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처리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1박 2일 동안 총 5개 강좌로 […]
1989년’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되었던 장애 범주는2000년1월1차 확대에 이어2003년7월에2차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유형은15개종에 이르고 있지만,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3차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가 이 시점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명확하다.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장애인”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장애(질병)에 대한 […]
국토해양부는오는8월로 예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시행을 위하여 지난4월2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제약을 줄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는제정 법안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7월5~6일 이틀간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준비된 계획만이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에서는▲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수준비교연구 결과 발표▲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왜 필요한가▲지자체 의정활동을 통해 본 우수사례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16개 시·도 장애인복지 교육수준 비교연구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 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전국의 균형적인 장애인복지 발전을 이루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