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현실화,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연금이 정부안보다924억9,000만원 인상된3천897억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이대로 결정 된다면 중증장애인은 내년에 장애인연금으로 최대19만3천원까지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모든 사회적 활동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장애인에게 외면 받아 왔다.그러나 열악한 장애인의 […]
영화 ‘도가니’ 개봉 후, 온 국민은 봉인 해제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횡령, 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한 인권유린의 참담한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너나할 것 없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내로라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대표들이 이름을 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정부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상버스 도입률의 규탄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2007년부터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
2년 전 공지영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출간한’도가니’의 흥분이 식어갈 쯤 다시금 영화로 제작되어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로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본 사건이6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고발되었다는 점이다.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묵시적으로 소외시켜 왔음을 잘 […]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동대응 활동 가능한 장애인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여 지속가능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장애문제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목표 – 지난 23일,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빈곤,질병,폭력,인권침해,각종 서비스 이용 제한,돌봄인력 부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반응에 […]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 핵심“후견인 양성 시스템 구축” – 오는 28일,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열려 지난3월 성년후견제 민법 개정이 통과,그 이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자기결정권의 중시,잔존능력의 활용,보편화를 기본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성을 강조한 제도로 장애계와 장애 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었다.지난3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민법 개정안’이 […]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2011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한다. 1999년부터 지난12년간4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정책,인권실천,인권매체,기초자치,공공기관 등5개 부문으로 인권정책,실천,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패와 상금1천만원,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상장,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장상장이 수여된다. 인권정책 부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거나 현 정책의 미비점 개선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며,인권실천 부문은 일상생활 내 장애인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주인공에게 주어진다. […]
장애계 하나된 목소리로 총선과 대선 준비!! –전체 장애계 합의된 단일 공약 마련을 위한 돛을 띄우다– 장애계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2012년 총선․대선 장애인공약 개발연대(이하 공약개발연대)’를 결성하고,활동을 시작했다. 공약개발연대는 대표적 연대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을 포함하여 주요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공약개발연대는 총․대선 양대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에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 중고LPG차량에 대해 일반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LPG차량이 일반차량과 달리 사용연료 제한으로 처분 시 재산상의 손실과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08)에 따르면 장애인의49.3%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이중49.4%가LPG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장애인이 이처럼LPG차량을 […]
전동보장구 개별수가제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 개별수가제도입, 품질향상을 위한 계기 되어야 – 전동보장구 이용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다양한 해결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전동보장구와 관련2005년 보험급여시작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휠체어ㆍ스쿠터에 대한‘개별수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개별수가제’도입으로전동보장구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모두60여종에 이른다. 장애인보장구는 단일수가제로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제품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제품의 성능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