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관심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 결과가 장애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비스 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장애판정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그것도 […]
□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상 국회의장상 및 국가인권위원장상 수여 □ 2010. 10. 8(금)까지 후보접수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12.9)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12.9)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앞장 서 온 우리사회 의인을 발굴해 오고 […]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0년7월30일(장애인연금 최초 지급일)오전11시. 보건복지부앞. ▣ 공동주최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연금 공동투쟁단 7월 30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는 날! 그러나 장애등급심사 강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만 늘어나! 등급 떨어지면 활동보조 끊기고,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못 해! 차라리 장애인연금 신청을 거부하면서, 복지혜택을 자르지 말 것을 요구! 14개 […]
현대자동차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는 장애·비장애 청소년 합동여행프로그램 “Solution Travel, 친구야 함께 가자!”가 시작되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하게 된 5팀은 용인동백중학교의 “고고씽 굿프렌즈”팀, 인천제물포중학교의 “We are one”팀, 광주풍암고등학교의 ”미쁜아띠“팀, 시흥은행고등학교의 ”너나 이제는 우리“팀,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social”팀이다. 용인동백중학교의 “고고씽 굿프렌즈”팀은 “친구야! 『우린 투어컨덕터! 전통문화를 찾아 홍보하러』가자!”라는 테마로 여행지 안내 책자 제작, 하회탈 쓰고 춤추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안동의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7월22일(목)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6.2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침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우리 480만 장애인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국 1만3천여개의 투표소에서 턱과 계단 앞에서 한 표의 권리를 포기 당했어야만 했다. 또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차별적인 점자공보의 면수제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비대위사무처(한국지체장애인협회) T)02-2289-4302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한맹인역리학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청각장애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만능주의”란 말은 다원적 방법에 의해 접근 되어져야할 사안들이 한 가지 방법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 그 방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오직 장애등급 하나의 기준에 의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편의적 행정 또한 장애등급 만능주의라 볼 수 있다. 모든 만능주의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듯, 장애등급 만능주의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7월1일.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애인연금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지급을 몇 일 앞두고 있는 지금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이 7월 이후 신규로 최저생계비(1인 가구 504,344원)의 120%에 해당되는 일부 차상위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적 오류를 범하게 […]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양경자씨는 자신이 장애인고용과 밀접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13대 국회의원 시절‘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국회 환노위 질의응답에서도 손범규의원의 질의에 89년 2월에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제안 설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마치 양경자씨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의 기틀을 본인이 마련한 것처럼 표현하며 사용하는‘대표발의’에 대해서 480만 장애계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연혁을 […]
여러 언론과 장애인단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열린 국회 환노위 질의응답에서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오답을 말하다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여 고용공단 이사장으로써의 전문성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장애인고용제도의 기본인 연계고용, 더블카운트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고용부담금의 액수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장애인고용의 수장에 올랐지만 기본적인 제도도 모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