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11월 2일(월) 오후1시, 산업은행 앞(국회와 여의도 공원 사이)에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연금 예산편성에 분노한전국의 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정부의 장애연금제도를 규탄하고 장애연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이다. 정부는 2010년 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고비중으로 편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과정된 것이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관련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7억원이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올해부터 한국장애인인권상의 인권정책, 인권실천, 인권매체부문에 대한 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권자치부문에 대하여 국회의장상을 수여할 것을 밝혔다. 기존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인권을 위한 공적은 한국장애인인권상의 시상 부문에 속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발전에 힘쓰며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로를 공식적인 인권상의 자치부문으로 편성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지자체의 장애인권 실현을 위한 역할이 중요해짐에 […]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6%되야 “ 중증장애인 고용시 일반장애인의 2배수 인정 의무고용률 상향 동시에 적용해야 기업 특혜 오해 불식 민간부문 고용률 상향,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도,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정부 발의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2배의 일반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배수 고용은 그동안 […]
내년 7월 도입하기로 약속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에 장애인연금의 도입과 장애인차량 LPG지원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내년도에는 LPG지원만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장애인연금과 LPG지원을 기만적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이번 논의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결단은 한나라당과 […]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의해 결정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장애수당보다 1천원 인상된 13만원 1천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인연금제도란 말인가? 너무나 충격적이며, 480만 장애대중은 일순간 공황상태에 직면하였다.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정책의 진정성이 이것이라면, 480만 장애대중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애인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
청각장애인 폭행경찰 사건경위 공개하라 “피해자 일주일째 의식불명” 지난 7일 청각장애 2급 박모씨가 경찰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남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 박씨가 경찰서 강제진입시도 및 경찰을 폭행하였기에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발표했다. 본 사건을 단순 환자 이송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경찰은 박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건이 확대되자 이제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축했음에도 […]
장애인콜택시 국고보조 지원 위한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4일 창조한국당 이용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
신종플루 관련 보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자는 4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단계가 아니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플루의 위험은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 콜럼비아 대통령도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신종플루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을 앓거나 면역체계가 취약한 장애인들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75% 인상한 1백36만3천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년 최저생계비제도가 도입되어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최저 3%에서 최고 7.7%까지의 인상폭이었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삶이 더욱 핍박해지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에게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2일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정부의 법안은 이미 알려진바 대로 장애대중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시혜적인 법안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원안대로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