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의 ‘정책조정위’ 필요하듯 지자체의 ‘복지위원회‘도 같은 기능” “장애인당사자 참여 보장된 복지위원회는 장애인정책 감시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되어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폐지를 담고 있다. 폐지 이유는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2일 발의한 박은수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공투단은 양법안의 비교를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정책적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해 장애대중과 장애인연금에 관심을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공투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정부 장애인연금법(안)의 문제점을 장애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보전제도로서 연금제도가 자리매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과 박은수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구한의대학교,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과 함께 7월 2일(목)~3일(금) 양 일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09 한‧일 장애인복지국제 심포지움 ‘장애인과 Community’ 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내 장애인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선진국과의 교류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관련 제도의 소개와 사례발표를 통해 양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한·일 장애인복지 […]
8명의 시설장애인이 지옥 같은 시설생활을 거부하고 노숙을 시작한지 12일째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생존권적 요구에 우리사회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편안한 시설을 두고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지역사회로 왜 나오려 하느냐는 반응이다. 시설에서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자립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30년간 세상과 단절되고 통제된 생활을 겪었을 이들의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장애인고용촉진에 큰 변화의 물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충청남도의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체결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고용에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1.76%로 의무고용율 3%에는 턱없이 낮은 고용율이다. 특히 16개시․도 교육청의 0.98%의 낮은 고용율과 장애인 […]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대중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장애대중은 10명중 9명이 올해의 숙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꼽고 있을 만큼 480만 장애대중에게 장애인연금은 주요한 이슈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인들의 연금가입과 관련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최근 […]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하며 대국대과를 추진한데 이어 또 다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 사업들의 통합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속된 움직임에 장애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국대과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권익증진과가 폐지되었다. 또 최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가 고령자고용과와 통폐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부처 사업 통합 시도는 […]
2009년 전국장애인복지ㆍ인권수준작년에 이어 제주도 전국최고 □한국장애인복지ㆍ인권수준 57.14점(100점 만점) 으로 나타나- 2008년 대비 6.14점 상향 -장애인복지ㆍ인권수준 70.31점제주도가 종합 1위 충남, 경남, 충북, 대전 순 ……………………… 경기 최하위 – 장애학생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강원도 –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수준 가장 높은 지역충청남도 – 장애인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수준 가장 높은 지역충청남도 – 장애인이동ㆍ인권ㆍ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수준 가장 높은 지역제주도 –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수준 […]
앞에서는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나서겠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 고용과를 없애고 고령자 고용과와 통합하는 기만적인 정부행위에 480만 장애인대중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와 복지부 권익증진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이 480만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를 없애버린 것에 장애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선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장애인 고용과는 정부부처의 하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