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5월12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계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장애계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장애대중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설명을 겸한 자리이다. 정부는 최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을 위해 TFT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
우리나라 장애인의 우울한 현실이 외국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1면에 강남 도심의 도로변에서 구걸하는 소아마비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기사화 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어 집을 나왔고, 돈을 벌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고 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외국 언론 1면에 소개된 이 기사를 보고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분명 국가적 망신일수 있고, 수치일수 있다. 하지만 […]
서울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18일(토) 서울시청 광장에서 2009 장애인의 날 서울시민 문화축제 Hi Seoul 개성마당을 개최한다. 이 번 행사는 제 2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이 각종 부스를 운영하여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SH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가입에서부터 원천 배제하고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66.3%에 이르는 138만 명의 장애인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이명박정부 임기 중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일부 장차법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남은 정부 4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긴다. 장차법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회복지급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횡령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양천구 장애수당 횡령을 비롯해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수급비 횡령 등을 볼 때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생활급여를 비롯한 장애수당 등의 […]
□ 장차법 네트워크 구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지난 12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장차법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장차법 네트워크는 한국장총 회원단체와 회원단체 산하 전단체(협회, 지회, 지부 등)를 활용하여 지역장애인의 생의주기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협회, 지회, 지부 등에는 장애인차별금지업무를 담당할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회원들을 […]
용산참사를 교훈삼아 사회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라!! 오늘 새벽 경찰 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용산 재개발 참사는 우리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평등의 단면을 또 다시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
선진복지·평등사회 정착을 이루는 기축년 새해 범장애인계 첫 발걸음! 2009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개최!! – 2009년 1월 8일(목) 11:00 이룸센터 – 새해 장애인계 신년인사회가 오는 8일 오전 11시 이룸센터에서 개최된다. 매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장애인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신년 인사와 소망을 나누는 새해 첫 행사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장애인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인 이룸센터 내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이 […]
선진제도 도입을 향한 2009년(己丑年)을 활짝 열자! 2009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개최!! – 2009년 1월 8일(목) 11:00 이룸센터B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새해1월 8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에서‘2009 장애인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신년인사회는 전국의 장애인복지단체장, 장애인 인사, 사회복지 관련 기관장,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정․재․학계 인사를 초청하여 2009년 사회복지계 주요현안 및 장애계의 희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