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 -국회의원 이강래 대표발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축소됨에 따라 교원의 100% 적용제외율이 2005년부터 모두 해제되어 약 5천명의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신임교사를 임용할 때, 장애인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을 비장애인으로 채용할 […]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 결과 집중분석 제10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 12월18일(목)~19일(금) 충북제천 청풍리조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충북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리는 제10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결과를 발표 한다.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공약대비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스트(best)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약대비 실행율과 진척율이 낮은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워스트(worst)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전국 22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정책공약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2006년 지역별 장애인정책 개발 및 제안을 통해 531지방선거 후보자들로 부터 장애인정책 공약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공약 중간 점검은 200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공약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공약 이행과제와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목표대비 진척율을 척도로 공약을 점검했다. 장애인공약 중간점검 결과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점검 제10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 12월18일(목)~19일(금) 충북제천 청풍리조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오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충북제천 청풍리조트에서「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를 주제로 개최한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1999년을 시작으로 장애인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장애인지도자들과 단체실무자의 역량을 결집해내어 시대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지도자 대회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
–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12월10일(수) 오후2시 이룸센터 2층 – 서울 지방선거장애인연대(상임공동대표: 하영택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 이대섭 서울농아인협회장, 박권재 서울장애인문화협회장, 정원석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는 12월10일(수)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 점검 발표와 함께 서울시의 장애인정책 공약 기조인 ‘무장애 도시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
○ 정책개선부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권리협약 및 지자체의 이동편의 조례제정에 구심적인 역할 수행 ○ 교육실천부문 -단국대학교특수교육학과 김승국 교수특수교사 양성에 주력하여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장애아동 실태 조사, 수화 및 점자 표준화, 지적 장애인 교육 매뉴얼, 고용과 직업재활, 장애인 정보통신 관련 연구 ○ 생활실천부문 -㈜엑스비전테크놀로지시각장애인용 컴퓨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와 국회 신영수의원, 이정선의원과 함께 12월4일(목)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평균 주택보급율이 108%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가구 중 6만4천 가구는 아직도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비주거용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유아기 장애아동의 경우 2.1%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
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소수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미국사회에서 흑인대통령의 당선은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2008 미국의 선택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인중심의 미국사회가 흑인을 배척하던 차별과 분열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통합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우리사회에 큰 희망과 변화를 […]
김양원씨는 부적격함을 인정하고 인권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값진 선례를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은 당파를 초월해서 인권의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임명되기 불과 8일전까지도 특정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처럼 김양원씨가 편법적인 행위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또한재판부는“복지정책이미흡한현실에서안마사가시각장애인이선택할수있는유일한직업“이라며“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확대할경우시각장애인의생존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실질적인평등을구현하기위해소수자인시각장애인들을우대하는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는재판부가장애인으로서의생존이얼마나열악한가에대한인식을모든장애인들과같이한다는취지의이야기다. 장애인의직업재활과취업은배려의문제가아니라최소한의생존권문제이기때문에법률로정해져야하며우리스스로가주장하지않으면그권리를보장받지못한다.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교각 농성과 자살 기도 등을 포함한 극단적 시위로 절박함을 호소했었다. 장애인고용촉진은‘안마사’뿐일수없는많은시각장애인들을위하여대학과산업체에서서로연계하듯,장애인고용을쉽게하기위하여맞춤훈련을통한맞춤고용을계획하고연구해야할것이다.또한정당한임금과수준 있는고용을창출해내장애인들이기본적인삶을영유해나가는사회,곧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서로서로어우러지는사회로나아가도록노력하여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같이하여 시각장애인의 기초적인 생존권이 침해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