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거부 논란 속에 지난 14~15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하지만 학교 간 경쟁에서 ‘평균점수를 까먹는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학생을 시험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장애학생을 응시인원에 넣을지 말지 고민에 빠져 있던 학교에 단비와 같은 지침이었을 것이다.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장애부모와 교사들은 통합교육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 질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의 패러다임이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변화된지 오래다. […]
청와대 연무관에서 지난 6일 대통령 경호관들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경호시범행사를 가졌다. 이날 경호관들은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는 휠체어장애인을 제압하는 시연을 서슴없이 보였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연의 연출이었다. 과연 장애인이 대통령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연을 보여준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개편안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법안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컴퓨터,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공투단’)은 8월28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 중 절반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 가입 상태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10만 명의 장애인이 […]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이사회가 신임 원장으로 이용흥 씨를 선출하기로 의결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애계가 우려하고 반대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낙하산 인사가 개발원장으로 선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계는 누구랄 것 없이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장애인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장애계를 무시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낙하산인사를 반대했건만 진행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 간의 입장 차이로 스스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계가 하나 […]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 반대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7월23일(수) 오후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 반대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선임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그동안 자행한 밀실낙하산 인사와 이봉화차관의 인사외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이다. 지난 14일간 복지부와 이봉화차관의 부당한 […]
국회가 드디어 42일 만에 문을 열었다. 국민의 기대와 달리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던 18대 국회가 늦게나마 개원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어 서민경제가 파탄직전에 내몰려 있다. 특히 민생을 포기한 채 18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사이 장애대중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의 삶은 너무나 열악해졌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
장애인개발원장 낙하산인사에 대한 한국장총 이사회입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회는 오늘 긴급 임시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1. 한국장총 24개 회원단체 일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개발원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범 장애계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관철될 때 까지 연대투쟁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당한 인사 압력에 항의하기 위해 9일째 단식농성중인 변승일 회장과 안중원 회장에게 이후 투쟁을 범장애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이시간부로 […]
장애인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될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시기만 단축되었을 뿐 내용적인 면에서 있어서 후퇴한 실태조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동실태 감사결과, 장애인실태조사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4억7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부터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합헌을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던 시각장애인이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에 찍히고, 주먹에 맞는 등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안구가 파열되는 등 크고 작은 폭력을 당했다. 범장애계는 어제(7/2),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보장 합헌촉구 범장애인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달 26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안마업권 합헌 판결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시위를 벌여왔다. 장애계는 안마업권 위헌소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