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7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I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의 수가적용’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윤성용국회의원실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동휠체어 유지,보수비의 건강보험수가 지원책마련과 현행 건강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동휠체어 구입시에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전동휠체어 유지보수가 보장되지 않아 실상 사용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사용할 수 […]
2006년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사회적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들과 장애계는 투쟁을 통해 그해 8월 의료법개정으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권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스포츠마사지사들이 또 다시 비장애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안마업을 직업의 의미를 넘어 목숨처럼 소중한 하나의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전화 02-461-2261~2 / 전송 02-461-2651~2 / kdeaf@chol.com 2008년 6월 25일 청각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벙어리”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모든 광고에서는 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장애인들의 인권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
한국장애인개발원은(이하 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과 정부 서비스 전달의 구심적 역할을 위해 기존의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출신의 인사를 개발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밀실인사를 자행하려다 장애계의 강력한 저지로 뒤늦게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채용심사에 들어갔다. 장애계는 개발원의 뒤 늦은 공개모집에 환영을 표하지만 공개모집이 자칫 낙하산 인사를 합법화 하려는 […]
정부는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분야에 있어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하는 각종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법정의무사항의 통폐합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통폐합은 자칫 기존에 제 역할을 […]
현재 공석중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선임과 관련하여 최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어 노동부장관에게 추천되어졌다. 이번에 최종후보로 선정된 3명의 인사들은 장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 등으로 충분히 자질이 검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공단 이사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선임되어 운영되면서 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경영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장애계와의 […]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은 향후 3년 간 공단을 이끌어갈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여 채용심사에 들어갔다. 각계의 많은 인사들이 공개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계는 이번 공단 이사장 채용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인선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계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가 공단 이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원장인사 문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지난 4월11일 새롭게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산하기관이다. 하지만 현재 공석중인 원장 자리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밀실행정으로 원장을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장애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파행적인 원장 채용문제에 큰 실망과 […]
정부가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가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장애인 간 소득역진과 부정수급 등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담을 갖고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 우리 장애계는 지난 2001년부터 이 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장애인차별을 뽑아내고 누구나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07년 3월6일 국회 통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일 년 동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