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규제를 개혁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제 5단체들의 경제규제 개혁과제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폐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해서 인프라부족과 낮은 국민의식 수준, 국가재정지출 미비, 지나치게 선진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경향 등을 개편사유로 들면서 의무고용률 […]
지난 2006년 제61차 UN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에 온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진일보 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들이 남발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통합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장애인들의 참여가 […]
2008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장애인연대)는 2월28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총선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갖는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 범장애계에 그동안의 정책선거 활동을 넘어 장애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가 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현재 총선장애인연대에는 전국16개 시ㆍ도 27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실용정부의 출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 등으로 장애계 내외적으로 […]
장애인비례대표 10% 할당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월 14일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산실인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들이 번갈아가며 국회와 대통합민주신당 당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10% 실시를 요구하며 사흘째 추운 거리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월 29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7개정당과 국회 법사위의원들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 […]
2008총선장애인연대는 1월 18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총선장애인연대 전체회의를 가졌다. 전체회의를 통해 총선장애인연대의 조직구성과 활동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 18대 총선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인 참정권의 차별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총선장애인연대의 조직구성은 대선장애인연대의 구성과 맥을 같이한다. 우선 […]
우리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교섭단체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장애인차량의 LPG연료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 장애인차량 LPG정책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부분적으로 장애인차량의 LPG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해 2010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그 동안 장애 대중의 큰 저항에 부딪히며, […]
지난 28일 경남 창원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문제로 부부가 크게 다투고 가족이 모두 목숨을 끊는 처참한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20가정 이상의 장애인가족이 동반자살을 했었다. 이처럼 장애인 가정의 동반자살이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못하고, 장애계에서 조차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흔한 사건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런 암담한 […]
장애계는 그동안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정치참여의 직간접적인 활동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적 측면에서 장애인당사자 권리적 측면으로 전환시킴으로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월 22일 한나라당 외 6개 정당과 국회법사위위원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정책건의의 내용은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장애인정치참여에 관하여 선도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
고려대학교(총장서리 한승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2008년 1월 8일 통보해 왔습니다. 2급 청각장애인 진정인 변 모씨(남)는 2006년 2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 합격하고, 수업 참여를 위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 모씨가 40%, 고려대가 60%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화통역사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수화통역사 지원 대신 강의안이나 강의 녹화자료의 사전 제공을 제의하면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으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의 개편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 할 방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진정알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파리원칙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