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형식적 대응, 뒤에서는 차별 가속화 우리 장애계는 지난 7월 11일, 방송위원회의 보도전문방송편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막고 장애인전문FM방송의 추진을 역설하며 투쟁한 바 있다. 그 당시 방소위원회는 장애계의 요구에 명분이 있음을 직시하고 장애계와 장애인전문FM방송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점거농성을 풀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전문FM방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담당 국장을 대표로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장애인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빈곤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인 가족 유형별 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2006년 장애아동 가정과 장애여성의 빈곤 사례연구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연구로 장애인 가족 유형별 빈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빈곤 원인 규명과 빈곤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 가족의 빈곤 결정요인은 장애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
연/대/제/안/서 장애인의 방송권 쟁취를 위한 투쟁 연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Ⅰ. 연대제안 취지 □ 장애인 방송권 확대필요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정보격차가 인터넷 사용률에서는 30%P, 신문 구독률에서는 45%P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35만 시각장애인은 언론수용자의 41.1%가 TV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5% 내의 해설방송 편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이 방송 […]
‘전동휠체어 100% 활용하기’ 전동휠체어 배터리교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전동휠체어 100%활용하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배터리 원자재(납)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업체 측에서도 상한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업기간 내에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부담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1일까지 최대한 […]
[성명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길 바란다 ●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를 비난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소속된 개인의 실명을 들어 거론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논의를 하더라도 장애계의 관련단체․기관 그리고 장애대중에게 이전투구로 비치지 않게 최소한의 격을 지켜 주길 바란다. ● 우선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비슷한 목적과 역할을 하는 만큼 상호 협력과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장애인인권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한다. 이를 […]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할당을 인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장애인차별문제 해소에 실효를 나타내기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원위원회 위원구성에 장애인 포함되도록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위원의 여성위원교체에 있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장애관련 인사를 배제한 […]
본 연맹은 2004년부터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정보양극화와 사회양극화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AM639KHz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복지전문방송인 KBS3R의 FM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청자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하는 방송 만들기를 주장하는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와 무관하게 보도전문편성지상파라디오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오는 7월 11일 14시 방송회관에서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
[논 평] 국가인권위, 시각장애인 지폐 식별 못해도 차별 아니다? – 시각장애인 76,2% 지폐 액면가 구별 못해 손해 본 경험 있어 –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장애인 감수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롭게 발행되는 지폐를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어, 인권위원회에 낸 차별 진정을 관계기관인 한국은행의 입장만 견지하여 ‘기술상 한계’라는 이유로 기각(인권위원회 결정문, 2007. 첨부)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표결 전부터 시민단체는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의 삭감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이를 보완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상향과 재원조달 방안이 불안정하다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불구하고 장애인계층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이 제외된 점이다. 2005년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명이 연금 미가입상태이며, 연금미납자까지 합치면 153만명 […]
[ 성 명 서 ] 나눠주고 생색내며, 돈 주고 군림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각성하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보의 격차가 곧 소득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에게, 정보화 사회는 네트워크와 지식의 활용으로 신체적 장애가 더 이상 사회적 장애가 되지 않는 가능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