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건 의 문 전국 16시도 장애인단체는 “제14회한마음교류대회(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결과 설명회,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방안마련 정책세미나)”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시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나,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프라 확대, […]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충북이 전국 최고 전국 평균은 44점으로 여전히 열악 제주, 강원 순으로… 전남·북이 수준 최저 한국장총,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손봉숙 의원, 현애자 의원 공동 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이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44.18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종합순위 발표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여야 4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월 14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1층)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장총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화원국회의원,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 […]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 간균형발전 방안을 논한다! – 전국 16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설명회 –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보고”(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 간 장애인복지인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제14회한마음교류대회는 한국장총과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여 6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
1.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국민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후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
한동안 우리사회는 국민연금개혁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기금고갈에 대비해 재정안정화하자라는 정부논리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를 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가입자단체 주장이 대립양상 보였다. 이러한 대립속에 장애계 그토록 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이 사리지고 있다. 본 글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두 가지 주장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그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취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초장애연금의 현재적상황과 도입의 […]
[논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환영한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만 했다.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개정과 함께 […]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기초장애연금 포함하라!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장애인계층의 연금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졸속협의는 연금사각지대 문제해결이라는 국민연금개혁의 당초 목적을 상실한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잠정합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
[성명서]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에 내린 시정권고를 환영하며 신속한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험생이 공무담임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차별 행위를 개선할것”을 권고 했다. 서울시가 노골적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과 선입관으로 시각장애인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기회마저 박탈했던 […]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일부 수정안을 내 놓았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수정안은 한마디로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