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3대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로 결의한 한국장총이사회의 모습(07.1.11 제1차 이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사인 21개 회원단체 단체장들은 지난 1월 11일 2007년도 제1차 한국장총이사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1월말에 건의서를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한국장총 이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요구와 장애부모들의 장애아동 실제적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해 왔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법적 […]
지난 4월 국가인권위회는「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써 차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남녀가 공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장애인화장실과 관련된 차별적요소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단체, […]
한국장총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연대투쟁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연대회의의 성명서입니다 ——————————————————————– 지난 10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발표이후 정부는 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
사회복지사업법 조속히 개정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2002년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반부패 청렴문화를 민간부분까지 확대, 정착시킴에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12일에 밝힌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한 권고안은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을 통해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이라는 의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재단 지원 오는 18일, 당산동 소재 모자빌딩 4층에서 개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장애인의 미디어습득 능력 확대 및 퍼블릭액세스 실현을 위한 최초의 장애인특화 미디어센터 바투를 주식회사 현대홈쇼핑(대표 홍성원)과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18일 개소한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열망한다.현재 국내에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롯하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등 10여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일반시민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센터내에서 […]
○ 정책개선부문 -공감(아름대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으로 2004년 1월,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통한 우리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이라는 목표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소수자 인권보장이라는 모임의 기본성격을 유지하면서, 우리사회의 적극적 변화가 모색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 법률지원 활동, 보험차별 […]
장애인방송아카데미 작품발표회 제3회 장애인 방송아카데미,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받는 작품발표회 열려.. ○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원활히 하고,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여 방송을 새로운 직업의 장으로 삼기 위한 장애인방송아카데미가 올해로 3기를 배출하게 된다. ○ 장애인방송아카데미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소외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방송제작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이다. 배출된 수료생들이 아직은 방송현장 진출이 미미하지만 언젠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
2006 전국정신지체인 자기권리주장대회 개최 12. 4~5 경주코오롱호텔에서 160여명의 정신지체인과 서포터즈 참석 언어,신체,미술,음악표현 네부문에서 서로의 기량 펼치며 권리주장 지난해에 이어 ‘전일본손을잡고육성회’와 정신지체인 권리주장 교류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배연창)는 12월 4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정신지체인의 자기표현 ‘자신감’을 주제로 2006전국정신지체인자기권리주장대회를 개최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신지체인들의 사회참여는 교육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미미한 […]
○ 현대·기아자동차그룹(회장 : 정몽구)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 이세중), 한국장총(대표 : 김성재)은 11월16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은평구 시립 평화로운집에서 ‘2006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시설 보강사업 – 함께 움직이는 세상’ 전달식 및 기념식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78개 기관에 약 5억원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이동권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6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시설 보강사업’은 […]
우리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의 방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고령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발생되는 장애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비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2001년 광복절 대통령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과 관련된 7개의 법안 중 정부안과 고경화의원안에서는 고령층의 요양보다 더 긴급하고 절실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