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06년 3월 28일(화)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우리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라! 오늘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앞두고, 달리 접근해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70%이상이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요구가 관철될 […]
[성명서] 한나라당은 기초,광역의원에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내 배정하라 ▲ 장애계가 그동안 요구하였던 장애인비례대표 배정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라! 지난 9일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밝힌“5월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중 30%에 여성공천 추진할 것이며, 이것이 안 될 경우 기초, 광역의원의비례대표 10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당에 권고 하겠다” 발언과 관련해 우리 장애인계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총장의 발언은 다양한 사회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의 본래적 […]
정화원의원 외 2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촉구한다! 본 연맹은 480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지원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 □ 방송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미흡한 관심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방송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위성방송, DMB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TV시청, 채널 […]
○ 정책개선-사)한국농아인협회1946년 자조단체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위하여 정책개선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자막방송실현 및 자막수신기 보급, 방송법 및 영화진흥법개정운동 등을 통한 청각장애인의 문화접근권 강화, 1종 운전면허철폐와 수어언어 인정 투쟁등의 인권개선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 생활실천-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미혜(Margaret Jean Storey)관장1960년(당시21세) 캐나다 선교연합회 소속 선교사로 내한하여 장애인, 결핵환자, 나환자 등을 위하여 간호사 및 간호대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가정간호제도를 정착시키는데 […]
장애인의 삶의 질은 안정된 건강권의 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라는 명목아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장애계는 분명하게 철회를 요구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하며,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의료부조 […]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중단 지시를 규탄한다! ▲ 2005. 11. 03 / 여의도 국민은행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천막농성 현장 대형현수막 지난 4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노력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한 피땀나는 과정이었다. 수 천년 역사가 진행되어오면서 무수히 많은 계급과 계층이 번성을 반복해왔지만, 우리 장애인들만은 항상 억압당해왔고, 짓눌려왔으며 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빈곤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여전히 빈곤장애인들에게 자살을 그 해결책으로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월1일 부천지역의 노점상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한 장애인이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 면회실 로비에서 분신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2월18일 생활고로 인한 장애인의 강서구청현관 자살, 3월20일 생활고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
▲ 장애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서갑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이 접수되어 있다. 이법은 장애인 인구의 절대다수인 재가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정책은 있지만 월100여만원의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30만명의 노점상 또는 소상인들의 지원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
▲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법률개정이어야한다! 우리 한국장총은 열린우리당 우원식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개정안은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늘려보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지만 제27조의 2(부담금의 사용용도)“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고용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조항의 삭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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