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을 앞두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을 둘러싸고 장애인계와 각 계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총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장총련의 결성이 장애인계 화합과 결속에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총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4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1996년 결성되어 와해된 바 있는 장총련을 재결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총련 준비위에 의하면 […]
제천시장 장애인차별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지 약4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인권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인권침해를 전제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절차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로 인권위는 이미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었으며 이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날 조정절차에는 […]
한국장총은 27일 출범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의 결성이 장애인의 한 목소리를 염원하는 450만 장애인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아울러 정책적 대안제시와 성숙된 단합의 모습으로 기대를 걸고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또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비쳐져 냉소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장애인단체들의 증가는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열악한 현실에서 단체를 […]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정보서비스인 ‘장애인전화’가 오는 3월 6일 오전11시 여의도 스카우트연맹 10층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 날 개통식에는 ‘장애인전화’ 사업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과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의 장애인전화 시연, 협찬사인 LG전자, SK 텔레콤, KT 의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통식 이후 […]
장애로 인해 각종 생활정보에서 정부시책에 이르기까지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전화’가 오는 3월 6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장애인전화 개통식은 오는 3월 6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10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김성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배연창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과 32개 장애인상담센터와 상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개정논의가 불거져온 편의증진법에 대해 한국장총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월까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계 편의증진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7년에 처음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올해로 시행4년째로 접어들면서 건축, 시설분야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에는 기여해왔으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부분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요구되어왔으며, 더욱이 이동약자의 교통수단 확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개정이 […]
○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1호인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한 사람의 승진배제를 넘어 전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보도 이후 줄곧 자신의 소신만을 강조하며 편견에 찬 발언으로 일관하는 권희필 제천시장의 태도는 사회지도층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마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의 첫 번째 숙제인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
장애인 고용차별철폐 복지위가 나서야… -제천시 보건소 장애인 고용 차별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호) ○ 우리 헌법은 제11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음. 이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적용의 형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마련하여 제8조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
선거앞두고 한나라당의 장애인복지정책 듣는 자리로 기대모아 장애인 정치참여·이동권대책·단체육성 등 장애계 요구사항 전달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장애인복지계의 『장애인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2월 7일 11:30시 한나라당 5층 당무회의실에서 열린다. □ 양대 선거를 앞두고 높아지는 장애인들의 정책참여 욕구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이번 정책간담회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신사년(辛巳年) 지난 한 해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은 물론 장애수당, 자립생활, 접근권 등 다양한 영역을 향한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분출에도 불구하고 경제한파 등이 악재(惡材)로 작용하여 그만큼의 성과가 그리 크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 장애인복지발전을 주도한다는 장애인단체장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