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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11.16일 신문보도를 통해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인사조치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는 제천시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제천시장은 “지나치게 능률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인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놓으며 또다시 장애인은 능력이 떨어지며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과 차별적 언동을 여과없이 구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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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2001년)

○ 개인부문-오용균(사단법인 모두사랑 대표)장애인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방송통신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도입토록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관철시켰고,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을 위해 야간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장애인의 교육관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공열(성동경찰서 경사)의료급여수급대상에서 탈락하여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생존의 위험에 처한 5천여명의 신장장애인을 위해 위료비 지원이 되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절박한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중재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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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 차별조장한 제천시장은 사퇴하라!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자행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또 다시 접하며 장애계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권희필 제천시장(사진)은 제천 보건소장 인사에서 이희원씨(39세)를 승진 적합자로 인정해 놓고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배제하고 도에서 전입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였다. 지난 9월 권희필 제천시장은 보건소장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하는 제천시의원들의 질문에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면 이희원씨밖에 해당자가 없으나 장애인이 보건소장직을 맡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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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부른 리프트, 검사기준 마련돼

죽음까지 몰고온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검사기준에 포함돼 쟁점사항이던 수직형 리프트는 장애계 요구 받아들여 7~12미터로 정해져 ○ 지난 10월 8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승강기 검사기준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키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작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일어난지 9개월여만에 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과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 오이도역 참사는 당시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듯이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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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고갈 누구 책임인가?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작년까지 2천여억원 수준을 유지하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예탁적립금이 무리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올해 1천억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 추세라면 200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는데 꼭 필요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종자돈이다. 특히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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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관련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공단측 회신내용

한국장총에서는 국정감사 직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2003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국감자료에 따라 노동부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공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용통지란 이름으로 자료를 보내와 이를 본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주요내용은 1. 고용장려금 지급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2. 2000년도 부담금납부업체중 2001년도 장려금 지급대상업체현황 3. 연도별 고용부담금 체납액 현황 4. 공단 지방사무소의 월별 장애인 취업실적 5. 직업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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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장총 제3대 주신기 회장 선출

○ 한국장총은 지난20일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농아인협회 주신기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유일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장총 회장직은 명실공히 장애인단체를 이끌어갈 막중한 역할로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왔으며, 정광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과 함께 후보로 나선 주신기 회장은 총 19명 정족수의 10표를 획득,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 선거에 앞서 주신기 회장은 △ 장애인복지발전의 중심체로서의 한국장총의 위상정립 △ 한국장총 내 유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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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약력] 주신기 한국장총 제3대 신임회장

□ 성 명 : 주 신 기(朱信基) □ 생년월일: 1936년 5월 16일 (65세) □ 이력 및 경력사항 1957년 국립서울맹학교 농아부 사범과 졸업 1957∼98년 국립서울농아학교 교사 1998년 서울선희학교 교감 1995년 제15회 세계농아스포츠대회 한국선수단 감독 1996년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2001년 2월∼현재 한국농아인협회 제6대 회장 취임 2001년 2월∼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 2001년 4월∼현재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 □ 훈·포상 경력 – 7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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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은 장애수당현실화 공약 즉각 이행하라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의료비·교통비·보장구비 등으로 최저 3만5천원에서 최고 36만3천원까지 평균 15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장애인 개개인은 더욱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추가비용을 인정하여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지급해왔다. 그러나 장애수당지급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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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일정

올 국회 국감일정입니다. 국감은 9월 10일부터 20일간 지속되며 보건복지부는 10일, 27일 종합적으로 다뤄지며, 노동부는 12일에 종합 18일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감일정에 잡혀있습니다. 교육부는 10일, 28일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중에 장애인관련은 주로 후반기에 치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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