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했다.실패를 단언하는 이유는 장애인과 의사,참여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건강주치의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의0.1%(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전국88명으로 실적이 초라하다.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장애인이 없어서,교육은 받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주치의로 등록했어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전국89개 주치의 의료기관의70%(62개소)가 시범사업 중단 상태로 장애인이 찾아가면 진료를 거부당한다. 장애인은 시범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의 장애인423명에게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
찾아가면 진료거부하는 실패한 시범사업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가 아파서 내원하려고 하시냐,굳이 이 병원 고집하지 말고 가까운데로 가시라” “주치의 시범사업 기관이긴한데 아직 이용자가 없어서 시스템이 안 짜여있다” “이 제도가 거창한 건 아니고 혈액체크와 건강상태 점검만 하는데 우리는 작은 병원이니 제대로 된 진료 받으려면 큰 병원으로 가셔라” 2018년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병원에 문의한 […]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교육계가 요즘 시끌벅적하다. 장애인의 교육계 진출과 관련해 이슈가 많다.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을 뽑지 않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진주교대가 그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도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장애인의0.1%만 경험 –활동 주치의는 전국88명,전체 의사의0.1%도 안돼 3년이 지나도 유령 같은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3년이 흘렀다.보건복지부는2018년5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와 만성질환(일반관리서비스)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차장애 위험률 등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진 장애인에게 국민 중 가장 먼저 주치의를 경험할 수 있게 […]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번아웃, 하루 10분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세요” 명사특강I 윤대현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매일매일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는 직장생활, 막말부터 내뱉는 민원인 탓에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다사다난한 업무 속에서크고작은 트라우마가마음에 남습니다.직장 내 인간관계는 또 어찌나 어려운지요.누구에게나‘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무척 잘 알아주면서 정작 본인의 마음은 엄격하게 […]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자를 명확히 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세요” 명사특강II 강원국 작가(「대통령의 글쓰기」작가) 사업제안서,사업실행계획,사업결과보고,보도자료,성명서,활동브리핑….장애인단체 실무는 문서작업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을 글씨로다.’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단체실무자가 많지요. 왠지 친근하고 왠지 내 편 같은,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는 무엇이 다를까요?핵심은 글쓴이의 취향,성향,지향이 독자와 얼마나 비슷한 지에 있습니다.강원국 작가는글을 잘 쓰고 싶다면독자를 명확히 하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8년5월부터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자는 참여대상의0.1%(중증장애인984,965명 중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참여가능 의사의0.1%(98,482명 중88명)도 안돼 실적은 형편없다.최혜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7개 지역은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동안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된 평가나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만 연장되자 장애인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전국423명의 장애인 조사결과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한지3년,정부는 오는9월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2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는 의료진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그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일차의료 체계 미확립,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의료 접근성 결여,홍보 부족,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있다.일부 의료인들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0호 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이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법적 토대 마련 등이 부족한 […]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일시: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유튜브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선우, 신현영, 최혜영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요내용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우리동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아서 황인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 강완식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소장) ▸탈시설 발달장애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