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예방접종3분기 시행계획 발표 후,한 달만에8, 9월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지난3분기 발표시,접종 사각지대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노숙인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방문 접종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방역 수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장루·요루 장애인,집단 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출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브리핑 장면 Ⓒ연합뉴스 지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확정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 2041년까지 20년간 완전 탈시설 실현하겠다 이날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한마디로“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었고 결국2021년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관중이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열린 도쿄올림픽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최선을 다한 승부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받았다. [2020 도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연합뉴스] 이변과 감동을 남긴3주간의 여정을 뒤로 하고 지난8일(일)폐막식을 지켜보았다.KBS중계를 맡은 이재후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는“제32회 도쿄 비장애인올림픽 한국방송KBS의 모든 중계방송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지난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이 되면260만 장애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장애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실천전략과 지원규모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관점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제정 당시 […]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021년 2월,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장애인공약 개발, 장애계 요구 공약 후보자 공약 반영 촉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공약안을 직접 전달하고 후보자의 공약에 것을 요구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
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정책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하여 전 정부와 비교하여 변화를 체감해보았다. *기준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자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