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0년,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1조4,991억원,복지부 전체예산의1.6%로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수준이며 이용자수는99,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제406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지10년,도입배경과 문제점,그리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할 […]
-한국장총, ‘문화재,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대부분 케이블카·모노레일에 장애인 탑승 못해,제도개선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4월29일(목)오후2시부터”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케이블카(삭도)와 모노레일(궤도)에 장애인 탑승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문정복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장경태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최혜영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한국장애인관광협회,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공동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
“강사님들 강의스킬이 넘 좋으셔서온라인 실시간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 홍보·마케팅 강의에서 저작권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션 실습 후에 다시보기 서비스가 있어서 좋아요~~ Good!!!” -2021 Up School 성장과정 수강생 후기 중에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갖추고 ‘조직의 만능키’가 되고 싶다면?장애인단체 경력직 실무자 맞춤형 ‘Up School 성장과정’에 접속하라!장애인단체 경력직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케이블카·모노레일,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곳은 전국 단6곳 밖에 없어,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절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4월29일 목요일 오후2시부터「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궤도(모노레일)·삭도(케이블카)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살피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소득과 고용상황,교육수준,디지털정보화수준,이동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1979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development)이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각 국은 국가 및 […]
추미애 前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 추 전장관은 이번 발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장혜영의원과 이상민의원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장애인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이상민의원은 장애당사자이고,장혜영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사회활동을 해왔다.두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의 정서를 알기에 가능했고,장애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추 전장관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하지만 두 의원이 지적한 바와 […]
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6일,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먼저시각장애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신설했다.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에케이블카(삭도)나모노레일(궤도)을 설치한지자체에서는‘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작년 12월, 무려40년만에 결론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역시문화향유권 보장과 환경훼손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나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전국44개 궤도시설 업체와53개 삭도시설 업체의199개모노레일과 케이블카의교통약자 접근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 따르면199곳 가운데탑승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시설이 […]
등록장애인263만 명 시대다.전체 인구대비5.1%를 차지한다. 2020년에만8만3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했고,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37.4%를 차지한다.신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롭게 장애인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중증장애인의 수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 많은 법과 제도가 낡고 닳았다.특히 코로나라는 위기의 지속으로 곪았던 문제가 계속 터지고,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조촐하거나 아예 진행되지 […]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 국제기준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매뉴얼의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려 합니다. ○ 일시: 2021. 4. 21.(수) 오전 10시 ○장소: 유튜브 ‘최혜영TV 함께혜영’ ○ 주요내용 [발제] 1) 코로나19와 장애인 거주시설··· 신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2) 코로나19와 자가격리···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3) 코로나19와 장애인 교육권···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
